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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특검이 구형한거 그대로 나옴

제14조(일반이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적을 위하여 진로를 인도하거나 지리를 알려준 사람

2. 적에게 항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사람

3. 적을 숨기거나 비호(비호)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