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이미 있는 시설들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고 하면 게거품 물고 네가 불편한거 물어주고 제반시설 비용 줄거냐고 달려들잖아?
그렇게 국민의 권리를 따지면 결국 헌재 가겠지? 근데 국가가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공익을 일부 지역의 개인이 주장하는 사익이 이길 수가 없어ㅋㅋ그래서 시발 더욱더 관습헌법이 개좆같다는 거고 결국 개헌이 필요한데 진짜 할일이 많다 많아
수도권에 이미 있는 시설들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고 하면 게거품 물고 네가 불편한거 물어주고 제반시설 비용 줄거냐고 달려들잖아?
그렇게 국민의 권리를 따지면 결국 헌재 가겠지? 근데 국가가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공익을 일부 지역의 개인이 주장하는 사익이 이길 수가 없어ㅋㅋ그래서 시발 더욱더 관습헌법이 개좆같다는 거고 결국 개헌이 필요한데 진짜 할일이 많다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