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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동성의 모순: "수도꼭지를 틀면서 물을 말려라"

대출을 푼다는 것은 시장에 돈(유동성)을 엄청나게 공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빚을 더 많이, 쉽게 내서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하게 하겠다는 거죠. 반대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시중의 돈을 빨아들이고 소비를 줄이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긴축 정책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대출을 잔뜩 받으라고 판을 깔아줘서 국민들이 빚을 잔뜩 졌는데, 바로 그 상태에서 금리를 확 올려버리는 꼴이 됩니다. 늘어난 대출금 전체에 높은 이자가 적용되면서 영끌족과 전세 세입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이자 폭탄을 맞게 됩니다. 결국 파산자가 속출하고 소비가 얼어붙어 경제가 무너집니다.

 

[2] 부동산과 환율의 모순: "집값도 지키고 달러도 잡아라"

환율을 안정시키려면(원화 가치 방어)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줄여야 하므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면 대출 이자 무서워서 아무도 집을 안 사니 집값은 떨어집니다. 집값을 대출로 억지로 떠받치면서 환율 때문에 금리까지 올리면, 결국 부동산 시장 안에서 고통의 악순환만 커집니다.

 

[3] 시장주의와 개입주의의 모순: "내버려 두되, 내 손해는 막아라"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만 맡기라는 것은 규제를 다 풀고 정부는 간섭하지 말라는 자본주의적 요구입니다. 반면 전세사기는 잡아달라는 것은 정부가 공권력과 재정을 써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요구입니다. 평소에는 정부 개입을 싫어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세금으로 해결해달라는 심리적 모순을 보여줍니다.

 

[결론: 실제 현실에서는?]

모든 경제 정책에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관계(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환율과 물가를 잡으려면 집값 하락과 고금리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 집값을 떠받치고 대출을 풀려면 가계부채 폭증과 환율 불안을 감수해야 합니다.

 

 

저 글에 나온 요구는 "살은 빼고 싶은데 삼겹살이랑 케이크는 매일 배터지게 먹고 싶다"는 말과 같습니다. 정부가 이 모순된 요구를 조율하지 못하고 다 들어주려고 하는 순간, 시장은 정책 신뢰도를 잃고 대출 이자 폭탄으로 인해 진짜로 '다 같이 붕괴'하는 시나리오로 가게 됩니다.
 

뭐 진짜 어쩌란 말이냐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