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협의 없이 먼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자회견을 한 의원들.

무소속 최혁진 포함 조국혁신당주도로 개정법률안 재정.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한동수 있네

https://www.hankyung.com/amp/202606059351i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정부 측과 대립각을 세워온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이 5일 자체적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민주당·정부와는 협의되지 않은 안을 먼저 제시한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르면 다음 주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김영호 민주당 의원·박은정 조국혁신당·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과 함께한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입법이 마무리됐지만 기관 간의 수사 관리 등을 정하는 형사소송법은 정부안 발표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정부안과는 달리 시민사회에서 바라보는 바람직한 개정안의 모습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소법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당에 여러 번 제안했는데 지방선거 전까진 어렵다고 해서 별도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