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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선관위 구조적 허점 규명 나서

윤건영 등 9명 국조위원 구성…"형식적 조사 그치지 않을 것"

선거제도 개혁 TF 설치…관련 법률 전면 재검토 추진

"재선거 집회 대신 국조 나서야" 국민의힘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8일 제출하고 원내에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도 설치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하는 일이 주권자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투표 현장에서 일어났다"며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참담한 일로 단순한 행정 착오로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부여한 독립성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수호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기관"이라며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은 없었는지 전모와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에게도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진상 규명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국정조사와 별도로 원내에 선거제도 개혁 TF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관련 법률을 전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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