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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짜뉴스처벌법 또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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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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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이게 7월7일부터 시행인가봐

뉴스채널만 해당하는거아님

유튜브등 플래폼 sns 인스타같은데 다 포함이래

단 아직 판례가없을뿐 어쨋든 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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