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 성공했지만... 시의회·구청장 모두 민주당

이긴 자의 앞길이 험하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얘기다. 헌정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했지만 서울시정 지형이 4년 전과 견줘 완전히 뒤집힐 정도로 판이해졌다. 시의회도, 25개 자치구청장 대다수도 더불어민주당 차지가 됐다. 오 시장은 이제 자신에게 적대적인 의회와 자치구를 상대로 4년을 버텨야 한다.

6·3 지방선거 결과 서울시의회 의석 구도는 민주당 81석, 국민의힘 37석으로 확정됐다. 전체 118석 중 68.6%를 민주당이 가져갔다. 4년 전 11대 서울시의회가 국민의힘 76석, 민주당 36석이었던 것과 정반대의 구도다. 당시 오 시장은 같은 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한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주요 정책을 비교적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그 시절은 끝났다.

자치구 권력 지형도 마찬가지다. 서울 25개 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17곳, 국민의힘은 8곳을 가져갔다. 4년 전 국민의힘 17곳, 민주당 8곳이었던 결과와 숫자까지 정확히 뒤집혔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드라이브를 걸었던 이른바 '한강 벨트' 지역에서도 마포·동작·영등포·성동 4곳을 탈환했다. 종로·동대문·도봉·서대문 등 9개 자치구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권력이 넘어갔다.

서울시 행정의 구조상 이 지형 변화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서울시의 주요 정책은 시의회의 예산 심의와 조례 제·개정을 통과해야 하고, 현장 집행은 자치구와의 협력 없이는 속도를 낼 수 없다. 시의회가 예산을 깎거나 조례 제정을 가로막으면 정책은 설계 단계에서 멈춘다. 자치구청장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현장 행정은 엇박자를 낸다. 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2031년까지 31만 가구 주택 공급, 재건축·재개발 사업 확대 등 굵직한 과제들이 모두 이 구조 안에서 추진돼야 한다.

 

 

오 당선인이 이번 임기에서 핵심 과제로 내세운 것은 부동산이다. 그는 당선 소감에서 "서울의 최대 현안은 부동산 문제"라며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월세가 폭등하는 와중에 많은 서민이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부동산 민심을 직접 전달하고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 1~2년 뒤 더 참혹한 부동산 참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의 시의회는 오 당선인의 재건축·재개발 중심 부동산 정책에 줄곧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고밀 개발, 투기 억제와 공공 공급 확대를 두고 여야는 오랫동안 맞서온 터다.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오 시장 대표 사업들이 민주당 다수 시의회와의 충돌 없이 4년을 이어갈 수 있을지 물음표가 붙을 수 있다.

한강버스 운행 지속, 노들섬 정비,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등 기존 정책은 일단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조직 개편이나 신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시의회의 벽을 넘어야 한다. 특히 예산안은 매년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사실상 어떤 사업이든 제동을 걸 수 있다.

 

 

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39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