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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같은 공무원이 바라본 선관위 문제터진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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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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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라 이 사태가 발생한 이유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돼  

쉴드할 생각없이 순수하게 왜 발생했나 알고싶어 분석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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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에 선거관리 업무는 실장, 국장, 과장 밑에 4명의 사무관 총 10명의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음  

사과 브리핑에 질의응답한 사람이 실장 국장으로보임  

이중에 절차 관리 담당은 2팀이며   

중앙선관위에 본투표 투표관리 실무자는 사무관1, 주무관1 총2명임  

따라서 정책적인 부분은 위탁연구를 통해 채우고 의사결정에 도움받음

행정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용지가 낭비되며 줄여도 된다함 담당자는 50%기준을 (최소기준으로 삼았지만) 사상 최초로매뉴얼에 넣어 시도, 시군구 선관위에 배포함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통상 20% 전후임을 감안해 50% 인쇄 시 총 70%로전체 비율로 보면 문제가 없어보임  

그러나 전체 데이터(Aggregated Data)의 결과를 개별 단위(Individual Unit)에 그대로 적용할 때 발생하는 논리적 오류인 평균의함정이 발생함 즉 개별 투표소마다 수치가 당연히 다르므로 최소기준 50%를 적용 시 배분이 까다로워지나 송파구 선관위는 배분을 신경안씀  

(시군구 선관위도 인력이 여의치 않음 투표관리 물품 담당이 3명이내로 보임) 

동별 투표소별 철저한 배분이 귀찮으면 다른 시군구처럼 더 많이찍어냈어야함 근데 송파구선관위는 상급기관 지침대로 수동적으로 업무 처리하면서 고민을 1도 안함, 여기서 채용비리로 인한 관습적 조직문화가느껴짐(상급기관 매뉴얼대로 했는데 문제 없겠지하는 지적태만) 

중앙선관위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상식이고 시군구선관위에서 재량껏 알아서 할줄 알았던거임 숟가락으로 밥까지 떠먹여주는 문제임

디테일한 다른 추가 안내사항 가이드없이 투표소별 배분을 철저하게 안했을 경우 위험한 수치인 50%를 처음 적용한 중앙선관위의 문제, (위탁용역에서 나온 수치이므로 맞겠지 하는 대리인에 의존하는 대리인문제와 여기서도 지적태만 오류가 발생됨, 중앙선관위도 고민을 깊이 안함)  

시군구 선관위에서 예산 절감으로 자체적으로 50%를 적용했다해도 투표소 배분을 제대로안하고 투표소별 배분을 제대로 안한 송파구선관위  

책임 전가 싸움이 미친듯 펼쳐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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