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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선거관리 공무원 업무처리 사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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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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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라 이 사태가 발생한 이유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돼 

쉴드할 생각없이 순수하게 왜 발생했나 알고싶어 분석해봄


중앙선관위에 선거관리 업무는 실장, 국장, 과장 밑에 4명의 사무관과

10명의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음

사과 브리핑에 질의응답한 사람이 실장 국장으로보임

이중에 예결산과 전체기획을 제외한 절차 관리 담당은 2팀이며 

사전투표가 아닌 본투표 절차를 담당하는 사람은 사무관1, 주무관2임

이중에 주무관 한명은 개표관리 다른 한명은 투표관리를 담당

즉 중앙선관위에 본투표 투표관리 실무자는 사무관1, 주무관1 총2명임

따라서 정책적인 의사결정 부분은 위탁연구를 통해 채우고 있음

행정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용지가 낭비되며 50%수준으로 해도 된다함 담당자는 이 50%기준을 (최소기준으로 삼았지만) 사상 최초로매뉴얼에 넣어 시도, 시군구 선관위에 배포함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통상 20% 전후임을 감안해 50% 인쇄 시 총 70%로전체 비율로 보면 문제가 없어보임

그러나 전체 데이터(Aggregated Data)의 결과를 개별 단위(Individual Unit)에 그대로 적용할 때 발생하는 논리적 오류인 평균의함정이 발생함 물론 개별 투표소마다 수치가 당연히 다르므로 최소기준 50%를 적용 시 배분이 까다로워지나 무식하게 송파구 선관위는 배분을 신경안씀

철저한 배분이 귀찮으면 더 많이찍어냈어야함

이 정도는 시군구에서 알아서 할줄 알았으나 안한거임

디테일한 다른 추가 안내사항 가이드없이 위험한 수치인 50%를 처음 적용한 중앙선관위의 문제, 

시군구 선관위에서 50%를 적용했어도 투표소 배분을 잘했으면 문제 없었을텐데 무식하게 일괄적용란 잘못을 저지른 송파구선관위

그 거친 책임 전가 싸움이 펼쳐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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