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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입법을 기다리는 대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통해 행정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금 국회 상황이 법 하나 만들려면 몇 달, 몇 년씩 걸린다"며 "지금 계획하는 것이 수천 건이 넘을 텐데 다 법으로 하려면 못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반적인 제도를 설계하거나 간접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들은 법률이 금지하지 않으면 시행령으로 해도 된다"며 "툭 하면 직권남용이니 감사에 수사에 처벌하고 문책하고 이러니 다 안 하려고 하는데, 법이 정해지지 않을 때까지 안 하면 사회 발전이 되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능동적,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며 "예전에는 특별히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각 부처의 장관 지침이나 시행 지침으로 처리했는데, 그것도 부담스럽다면 시행령이든 각부 규칙이든 이런 걸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