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국회 상황상 입법이 너무 늦다가능하면 시행령으로 하라 그러는데매번 입법을 통해 시행하겠다 무새공무원들 특성상 안전빵으로 책임 안지려고 하는거 이해하는데 그게 수장의 역할이 아니다어우 저 입법무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