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게 노무현재단감사관련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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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542곳, 투명성 자료 미제출로 평가 외면…”굳이 평가받을 필요 없다고 판단”
전체 수익금의 86%를 민간 기부금에 의존하는 노무현재단이 민간 감시기관의 평가는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노무현재단의 기부금 수익은 134억원으로, 평가 대상 재단법인 중 기업이 운영하는 곳을 빼면 그 규모가 최상위권이다. 노무현재단 측은 “법적 의무가 아닌 평가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무현재단을 비롯해 민간 평가를 외면한 곳은 500여 곳에 이른다. 이를 두고 “투명성을 확인할 자료 공개를 꺼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사저널은 공익법인 감시재단 한국가이드스타(이사장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의 ‘2020년 공익법인 평가 결과자료’를 5월24일 입수했다. 여기에 따르면, 노무현재단은 ‘투명성 및 책무성 지표’를 가이드스타에 제출하지 않아 별점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성·책무성 지표는 모두 8가지다. ①국세청 공시서류 및 외부감사보고서 공개 여부 ②연례보고서 또는 사업성과 보고서 공개 여부 ③기부자 개인정보 처리 정책 공개 여부 ④중요 서류 보존·유지·폐기 관련 내부 규정 유무 ⑤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공개 여부 ⑥특수관계인에 관한 내부거래 정책 유무 ⑦주요 직원 리스트 공개 여부 ⑧설립 시 출연자 정보 기재 여부 등이다. 이 중 ‘국세청 공시서류’와 ‘출연자 정보’는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공시 의무 사항이다. 가이드스타는 투명성·책무성 지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법인에 한해 별점 평가를 매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