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최종 결정권자는 친고죄 권한을 가진 가족들임

 

특히 권양숙 여사나 아들 노건호, 딸 노정연의 의사가 중요한데

곽상언이 아무리 말해도 가족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소송의 의지가 크지 않으면

제3자가 아무리 화가나도 법적 조취를 할래야 할 수 없는 게 현실임

 

곽상언 말은 개인의 의견이지 가족들 전체의 의견이 이라는 걸 알야야함

 

가족 아니고 할 수 있는 건 재단이 민사소송으로 손배거는 게 최선이고

다만 그동안 민사도 제대로 안했다는 점에서 재단은 비판받는 게 맞음

 

재단이 이 문제에 대해 미온적이어서 욕먹는 건 맞는데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걸 분리해서 비판했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