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재단은 친고죄, 모욕죄는 소송 못함, 대신 민사로는 걸 수 있음
826 35
2026.05.20 00:39
826 35

형사 소송을 하려면 가족이 직접 나서야 하고 당사자에게 재판을 걸어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가족분들이 이런 걸 하는 걸 꺼리는 거 같음

 

권양숙 여사나 아들 노건호 등 가족의 의지가 중요한데

지금까진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은 거 같음

 

아마 생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욕하는 거에 대해 관대하게 대했었는데

그런 영향을 받았는지 몰라도 예전부터 일절 대응을 안했음

 

그러면 가족이 소송 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음

재단이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가 있음

  

지금 5.18 재단이 광주 모욕하는 일베들에게

민사 소송만 하고 형사 고소는 안 하는 걸로 암

 

유일하게 형사고소한 게 지만원인 걸로 아는데

이것도 당시 유가족이 직접 나서서 재판을 걸어서 유죄 나온 거임

 

그외에 재단은 전부 민사로만 법적 대응하고 있음

목록 스크랩 (0)
댓글 3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려💚 칙칙 뿌리면 뽕긋 살아나는 뿌리볼륨🌿 려 루트젠 뿌리볼류머 체험단 모집 286 05.18 21,14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91,91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450,79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153,89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754,729
공지 알림/결과 정치 정리 구글시트📊 🔥11월 15일 2차 업데이트🔥 + 주요 이슈 정리 도와줘! 61 25.09.09 43,432
공지 알림/결과 ☎️국회의원에게 정책 및 민원 제안 / 청와대 국민사서함☎️ 17 25.09.01 50,408
공지 알림/결과 💙더쿠 정치방 슬로건 모음집💙 85 25.07.24 81,156
공지 알림/결과 📘국회에서 뭘하나요📘본회의 의안 정리📘 (8월 27일 본회의 업뎃 완) 76 25.07.24 87,417
공지 알림/결과 걍 여기서 인구조사 하면 안됨? 1752 25.07.22 101,903
모든 공지 확인하기()
873887 잡담 만약 곽상언이 고소를 안했고 엊그제 방송에서 명의 얘기 안했으면 10:40 18
873886 잡담 정방 문조털래유 지분 ㄹㅇ 심각하다 1 10:39 57
873885 잡담 아니 지들이 먼저 위임해달라고 염병을해도 모자란판에 친족이 위임하겠다하는데도 개무시해놓고 1 10:36 48
873884 잡담 곽상언이 본인명의 쓰라고 했다 방송까지 했눈데도 허위소문이라고 하면 곽상언이 뻥치고 다닌단 소리아님 10:34 53
873883 잡담 사자명예훼손죄의 형사고소권은 유족친고죄라 위임장이 있어야한다 5 10:31 177
873882 잡담 아니 정청래의 30대 초반이면 90년대 중반입니다만.... 10:29 75
873881 onair 정청래: 제가 20대말 30대초반 정치광고회사 카피라이터 출신이다 6 10:17 278
873880 잡담 2025년 재단 재정보고인데 2 10:11 407
873879 잡담 난 여태 잘 참다가 어제 그 래퍼 사과하는 사진 재단 이사가 직접 올린거보고 터짐 9 10:10 465
873878 잡담 광주에 빚졌다고 하잖아 10:10 141
873877 잡담 결국 이번 재단일로 사람들 다 터지는것도 친문 스불재지 솔찍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참아주고 기다려줬냐 1 10:08 112
873876 잡담 ㅇㅈㅊ 이번 스벅 불매 절대 넷사세 아니다 9 10:04 580
873875 잡담 20년이 다 되어가는 재단에 아직 규제가 없다는 말을 당당하게 ㅋㅋㅋㅋㅋㅋ 10:03 118
873874 잡담 노무현재단 감사할 방법없나? 2 10:02 194
873873 잡담 저쪽 애들은 비판 댓 받으면 그 사람 신상, 과거 행동 확인하면서 아 뫄뫄 하시는 분이네요? ㅇㅈㄹ 떰 4 10:00 224
873872 잡담 노통 돌아가신지 17년이야 도대체 규제 연구를 언제까지 하고자빠진거야 7 09:59 238
873871 잡담 조수진:규제를 만들고 있다=아직 규제가 없다 라는 의미로 쓴글인데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22 09:56 732
873870 스퀘어 대통령님 페북 4 09:55 538
873869 잡담 문재인 김어준 조국 정청래 유시민 09:54 168
873868 잡담 뉴탐사 1찍커뮤 ㄹㅇ안보나봐ㅋㅋㅋㅋ 09:53 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