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514201728438
오늘 화제가 된 한마디입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 살리기 위해 'K칩스법'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재벌 특혜라며 악착같이 반대했습니다. 우리 당이 끝까지 노력해서 'K칩스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올라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호황은 국민의힘 덕분이니 현재의 정부여당은 공치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단편적 사실과 과장, 비약이 뒤섞여 있습니다.
'K칩스법'은 국가전략기술의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2023년 초 당시 정부와 여당은 대기업 공제율을 15%로 올리려 했고, 야당은 세수 결손과 대기업 특혜를 우려하며 처음에는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소와 미래차까지 범위를 넓히자는 민주당의 요구가 수용되면서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을 통해 기업들의 국내 투자도, 한국 반도체의 기초 체력도 더 탄탄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없었다면 반도체 호황도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비약입니다.
정파를 초월한 입법적 뒷받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보다, 오로지 내 진영의 성과를 주장하기 위해 아전인수한 오늘의 한마디는…
윤이 계엄 안 했으면 코스피 6천을 달성했을 것이라는 허무한 가정법과 무척 닮아 있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