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 연루설을 제기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 사건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탄 교수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전날 경찰에 요구했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탄 교수가 지난해 미국 워싱턴DC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했다며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탄 교수가 외국인이고 발언 장소 역시 미국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해당 부분을 각하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지가 단순히 발언이 이뤄진 장소뿐 아니라 ‘결과가 발생한 곳’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즉 미국에서 발언이 이뤄졌더라도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는 만큼 명예훼손 결과 발생지를 한국으로 볼 수 있어 국내 수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또 경찰이 고발인 측 비협조를 이유로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경찰이 해당 발언을 자체 인지해 수사한 만큼 고발인 조사 없이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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