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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업계덬 입장에서 한덕수 선고 풀 영상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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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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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사 색깔 없는 사람 같음. 납득됨

제1심 구형량이랑 똑같이 준거 보면 양형이 너무 낮은 사람은 아님


2. 이유무죄 법리적으로 납득 감. 부진정부작위범 성립 ㅈㄴ 빡세기 때문. 다만 이유무죄된 부분이 전체 죄의 30퍼나 되진 않는데 30퍼나 형량 깎은건 좀 과한듯(제1심 형량이 세다고 생각하고 징역 17-18년 기준에서 2-3년 깎은 느낌임)


3. "다만" 이거 욕처먹는거 알고 접속사 "한편"으로 바꾼거 웃겼음


4. 되게 FM스러운 법관이라는 느낌이라(고등법원 판사 중 80-90퍼는 저런 서타일임) 업계덬으로 납득은되지만

국민으로서는 제1심의 스프라잇 샤워가 그립다 

역시 차기 대법관은 대진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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