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검찰이 구형한 것의 1/2 선고되거든
대충 첨엔 특검은 7~8년 보고 구형했다보면 됨 방조로 해도 사형 내지 무기징역의 방조니까 10년 본 거고
그래서 법조계에선 1심이 이례적이고 2심에선 무조건 깎일거란 이야기 많았어
물론 더 때려도 시원찮다만 2심도 엄청나게 짠 선고는 아니란 거
대충 첨엔 특검은 7~8년 보고 구형했다보면 됨 방조로 해도 사형 내지 무기징역의 방조니까 10년 본 거고
그래서 법조계에선 1심이 이례적이고 2심에선 무조건 깎일거란 이야기 많았어
물론 더 때려도 시원찮다만 2심도 엄청나게 짠 선고는 아니란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