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남: 조국후보님이 실무 안해봐서 그쪽에 약하신거 같은데 우리나라 1년에 형사사건 100만건 이상 발생
적어도 쌍방 1인씩이어도 이해관계자가 200만인데 다수관련하면 수백만명 생김
당시 민정수석시절 설계된 사법제도 개혁 결과물.. 저는 개혁이라 부르기 적절치 않다고 봄
사건 적체가 정말 심함..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음
제가 말씀드린 보완수사권은...
어떤분은 보완수사권 인정하면 예를들어 주식관련 수사하다 정치자금 넘어가고 권력형 정적제거 다 활용가능 아니냐는데 입법 내용 모르는것
지금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극히 제한된 범위내 공소사실 동일성 개념이 있다
사실관계 내에서 보완수사권 인정하자는 것이고 전 그게 필요하다 하는것
대통령님도 여러발언 통해 필수불가결한 보완수사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
중간에 사무실에서 일 시켜서 딜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