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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선거구 32곳 중 ‘17곳 공천’

민주 8곳 무투표 당선 선택권 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무더기 무투표 당선이 예고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참정권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의원 32개 모든 선거구 공천을 확정지은 반면 국민의힘은 15곳에서 여전히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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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2년 차인 2024년만 해도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에 힘입어 제주에서도 지방선거 출마 후보군들이 줄을 섰다. 제주도당 정치 아카데미도 성황을 이뤘다.

하지만 12.3 내란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터지면서 수렁에 빠졌다. 당 지지도가 추락하고 보수지지 기반도 약화되면서 예비주자들이 너나없이 출마를 철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도 가장 큰 반사이익을 거두게 됐다. 추가 경쟁자가 나오지 않으면 역대 가장 많은 8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이 현실화 된다.

해당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참정권의 기회를 잃게 된다. 투표를 하지 않아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책 대결은 실종되고 공약 확인도 어려워진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0조 제2항에는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 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