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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광역의회 비례성 강화 등 강조

조국혁신당 경남도당과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거대 양당의 지방의회 독점 구조를 비판하며 국회의 즉각적인 정치개혁 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경남도당은 16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끝내 완수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당선인의 94.3%, 광역의원 당선인의 98.1%를 거대 양당이 차지했고, 무투표 당선 비율도 11.9%에 달한다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다양한 민심이 의회에 반영되기 어렵고 지방정치는 경쟁보다 독점, 대표성보다는 기득권 유지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치개혁 논의의 핵심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광역의원 비례성 강화, 무투표 당선 방지, 그리고 소수 정당·청년·장애인 후보의 진입장벽 완화"라며 "실제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지난 4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공동선언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치개혁의 필요성보다 현행 구조 유지를 더 중시해 왔고, 개혁 논의에 협조하기보다 반발과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공동선언까지 해 놓고서도 실제 법안 처리와 결단의 순간에 머뭇거렸다며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측은 "정치개혁은 어느 한 정당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다. 시민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게 하고 지방의회가 실제 민심을 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광역의회 비례성 강화, 무투표 당선 방지, 선거 비용 보전 기준 개선 등 최소한의 정치개혁 법안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