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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6개월…일부 공소기각

재판부 "법치주의 보루 신뢰 흔들어"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711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변호사법 위반 일부 혐의는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 등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라며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 직무 수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흔든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이어 "당초 수사과정에 협조를 안했고, 납득이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횡령 혐의 무마 명목 금품수수에 따른 변호사법 위반 부분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김건희 여사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로 사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839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이자 김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정필 씨에게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속여 2022년 6월부터 이듬해 2월 25차례에 걸쳐 약 8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2월과 10월 이 씨의 횡령 혐의 수사와 관련해 '관할서 수사과장을 잘 알고 있으니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각각 500만원, 300만원씩 총 8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7910만 원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