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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국토부, 휴게소 불공정 행위 현장 점검…"도로공사 근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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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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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60415161518331


국토교통부는 15일 경기 하남드림휴게소와 용인 기흥휴게소를 차례로 방문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일 기흥휴게소를 찾아 휴게소 운영 과정의 불공정 행위를 개선할 것을 다짐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3일부터 휴게소 불공정 행위 전수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김효정 국토부 도로국장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불공정한 휴게소 운영 실태를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도로공사가 지난 2011년 하남드림휴게소를 민간 단체인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에 임시 운영을 맡기는 형태로 계약한 이후 15년여간 계속 연장해 왔다는 점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또 기흥휴게소 입점 소상공인 간담회와 현장점검을 진행하여 대금 미지급 현황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불공정 행위들이 있는지도 점검했다.


국토부는 이날 개설한 도로공사 내 법률상담센터를 통해 법률 상담을 받는 방법을 안내하고 국토부 누리집 내 휴게소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휴게소 불공정 관행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공유했다.


오는 16일에는 망향, 충주 휴게소를 찾아 간담회와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등 추가적인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도로공사 비영리 법인 '길사랑 장학사업단'을 통한 전관예우 등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도로공사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근본적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김 국장 "소상공인 등의 신고를 바탕으로 중간 운영업체와 입점 소상공인 간 납품 대금 미지급이나, 도로공사 전관의 휴게소 운영 개입 등 휴게소 운영 전반에 걸친 불공정 행위를 발본색원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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