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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나이를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언급하며 사회적 논의는 본격화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2월24일 국무회의)> "제가 보기엔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성평등가족부는 민관 전문가들로 꾸려진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꾸린 데 이어 지난달 18일에는 처음으로 대국민 공개포럼도 열었습니다.

오는 18일부터 이틀 동안 20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도 이어갈 예정인데,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청소년 30여 명도 참여합니다.

<원민경 / 성평등가족부 장관(오늘, 사회적대화 협의체 3차 회의)> "시민참여단은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쟁점에 대한 깊은 토론, 경청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촉법소년 제도 설명과 연령 하향을 둘러싼 찬반 논의 내용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대국민 온라인 공청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는 30일, 마지막 사회적 대화 협의체에서는 '권고안 형태'의 결론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이 권고안을 포함해 사회적대화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