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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무혐의’에…“저울 수명 다한 것”

“왜 사법정의는 특정 정당 앞에서만 멈추는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유권무죄(有權無罪). 사법정의는 민주당 앞에서만 멈추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0일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도대체 이 땅의 사법정의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합수본이 전 의원을 후보로 확정한 바로 다음 날, 기다렸다는 듯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라며 “참으로 절묘한 타이밍이자, 국민의 상식으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결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명품 시계 수수 의혹 등 구체적인 정황이 거론됐음에도 공소시효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수사가 종결됐다”라며 “물건은 오갔으나 죄는 물을 수 없다는 식의 결과는 사법 정의의 공백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방선거를 고작 50여일 앞두고 후보 확정 직후에 셔터를 내린 수사 결과를 두고,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기다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라며 “이는 공정한 경쟁을 기대했던 부산 시민의 눈높이를 외면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는 “전 의원에 대한 무혐의 결과는 전형적인 법치의 이중잣대”라면서 “현 정부와 민주당은 대법원판결까지 끝난 사건을 뒤집겠다며 수사 검사들을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명백한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 뒤로 숨겨주며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법이 권력의 향배에 따라 누구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고, 누구에게는 든든한 방패가 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선택적 정의”라면서 “정의의 저울이 특정 진영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그 저울은 이미 수명을 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