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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규제, 이념·가치 매이지 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제도를 두고 "전근대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자발적 실업에 실업수당을 안 주니 사장과 사용자가 합의해 '권고사직' 형식으로 실제로 사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발적 실업에 보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편법과 탈법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발적 실업도 필요해서 했겠지, 실업수당 받으려고 실업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자발적 실업은 자기가 좋아서 그만둔 거라 실업수당을 안 준다는 이런 이상한 생각은 매우 전근대적이며 수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2년 경과 시 정규직 전환' 제도와 관련해서도 "정규직화를 강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실제로는 2년 이상 고용을 절대 안 하거나 1년 11개월 만에 끝내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잘못하면 반노동적이라고 비난받을 가능성이 많아서 아무도 말을 안 하지만, 저는 최소한 반노동적이라고 평가받기는 어려워서 이런 이야기를 용감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업인 출신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예를 들며 "노동 규제도 이념과 가치에 매이지 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 노동자들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보상체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오랫동안 노동자들이 억압받고, 탄압받아 트라우마가 있다. 이게 노동정책의 전진을 가로막는 측면이 있다"며 "안정성을 계속 강조하는데, 안정성이라는 게 이미 다 훼손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해도 고용이 안정된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며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진다면 똑같은 조건일 때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