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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절벽·전쟁 변화 대응 차원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불가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인구 절벽에 따른 안보 위기를 경고하며 올해 안에 병력 구조 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출생아 감소로 병력 자원이 급감한 상황에서 기존 병력 중심 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군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지난 7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국방부 기자단과 만나 “인구 절벽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곧 우리 안보의 현실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현행 병력 체계가 인구 감소와 전쟁 양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력·지휘·병력 세 가지 구조를 하나로 묶어 재설계를 하고 있다. 오는 3·4분기 이재명 대통령 승인을 받아 병력 구조 개편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징병제를 유지하되 전투 부사관을 육성하고, 후방 기지 운영 방식도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기술집약형 전투 부사관을 구성할 것”이라며 “전문 부사관을 약 5만명 육성해 최첨단 무기를 다루고, 전역 후에도 직업과 연계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갖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민간군사기업(PMC) 제도 도입을 통해 비전투 분야의 민간 위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뜻도 시사했다. 1~2학년은 기초 교양 과정을 이수하고 3~4학년은 육·해·공으로 전공을 나눠 심화 교육을 받게 한다는 구상이다. 안 장관은 “(일반 대학과 비교해) 규모의 경제에서 밀리는 현 사관학교에선 양질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며 “통합해서 먼저 좋은 인재를 뽑고 경쟁의 바구니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