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07
지금 이제 막 그 정부 쪽에서 움직인다고 하는데 또 그 총리실사나 검찰 주단1:42:15
그쪽에서 계속 움직인다는 얘기가 있대요. 그 아직 해산 안 어 해산 안 됐죠. 네.1:42:20
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형사소득법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형사 소송법을 다시 또 정부가 주도해서 법을 만들 거 같은데1:42:28
예 그게 6월 달 정도에 어 공개를 할 거 같아요. 아마 지방 선거 이후가 될 거 같죠?1:42:37
그러면 또 요번처럼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니 예. 어 그전에 당도 어떤 안들을1:42:44
만들어서 사전에 물밑 조율를 하자라고 제가 계속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1:42:49
당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고 어 우리 당의 안을 만들고 정부가 고민하는 안들 뭐 당이 또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뭐 그래서1:42:58
사전에 조율해서 아요 정도로 가자라고 딱 정리해서 발표하면 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을 것1:43:05
같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 당에서는 보안수 사건 안 된다라는 원칙을 관찰시켜야겠죠. 그럼 보안수 사건을 주지 않았을 때에는1:43:13
어떤 대안, 어떤 대책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를 지금부터 관찰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제 소통해서 해 나가야1:43:21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원내대표나 당대표 쪽하고 지도부하고 이야기가 좀 됐습니까?1:43:29
네. 한 제가 두 세 번 정도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근데 그게 그 뒤에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아직은 피드백을 받지는 못했고 근데 지금 이제 준비를 해야 할 때가1:43:37
된 거 아니 아니 지금 보안수 보안수학권 안 준다는게 당이에요 아니에요?1:43:42
아직 결정 당으로 보상 안 주는 걸로는의 결정했어 물어본 거라는 당은 했죠.1:43:49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검찰 법안 가지고 더 보완해야 된다. 이들한 문제가 있다 얘기할 때1:43:56
당으로 정현 대회 토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 이번에 보수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시라고 그래서 내가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1:44:04
보안수권도 당야 분명히. 뭐라고 하는지 보시라고.1:44:07
네. 당대표교에서도 여러 번 좀 강조를 하시긴 했어요.1:44:10
그럼 그때 그렇게 하는 그땐 그때고 뭐 이런 거 아니야 혹시?1:44:13
아 그 아 그래서 진짜 우리 그 형사소득법에 대해서 정부안이 오면 그걸 논의하는 의총은 공개했으면 좋겠고요.1:44:21
예. 아 좋네. 그럼 반드시 해야지.1:44:24
예. 그리고 어 그때가 되면 제가 법사이 간사가 아니에요.1:44:29
법사이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법사이 간사는 아니라서 어 제가 법적으로 관여하긴1:44:37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뭐 국회의원이니까 계속 문제 제기하고 이것을 얘기는 하겠지만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관여하게1:44:45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 이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사위 차원에서 지금 있는 법사위 차원에서이1:44:51
세밀란 안을 당의 입장에 초안을 빨리 만들어서 네.1:44:56
그게 먼저일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는 원내대표나 당대표 지도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 의총에서 한번 구차시키고 그다음에1:45:04
이제 정부안이 발표가 되면 조율하는 단위를 만들어 내고 뭐 이렇게 순서는 그렇게가 것 같은데 뭐 그렇죠. 아 그니까 일단 당의1:45:12
안을 만드는데 당의 안을 만드는 단위를 법사위로 할 거냐 아니면 다른 단위로 할 거냐의 문젠인데 법사위는 지금 단위라는 못 만듭니다.1:45:20
아 그 법사위원들의 의견이 다 달라요. 예,1:45:24
다르기 때문에 법사이에 단일란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 별도로 어 시민 사회와 학계에1:45:32
어 연구 용역을 좀 맡기면서 어 바람직한 지금 현재 조직이 확정이 됐으니까이 조직에 맞든 안들을 지금1:45:41
연구를 하면서 작업에는 들어가 있어요. 음정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라 그건 제가정1:45:50
대표님이랑 수시로 한번 더 소통을 하고 요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전에 중수청 법안, 공수청 법안,1:45:56
공소 법안 같은 경우에는 특이가 만들어져서 특이 단위에서 많이 만들어졌잖아요.1:46:01
그런데 이번에도 혹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 지금 봐서는.1:46:08
근데 저는 그렇게라도 하자. 혹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뭐 특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논이아는 최소한의 다니는 만들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세요.1:46:17
이건 어때요? 보완수화권, 보안수화 요구권 그다음에 그런 것도 아예 없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수탄 논의가 있고 수탄 방송이 있어서 네. 네.1:46:25
우리 이제 찐 지지자분들은 그 내용을 다 아시잖아요. 뭐가 어떻게 돼 있고 무슨 조문이 형사소법에 있고 이런 걸 다 아신단 말이야. 맞. 음.1:46:33
의원들은 얼마나 알 것 같아요?1:46:36
제가 볼 때는 의원들 그니까 이렇게 법사위라든지 이쪽에 관심 있는 분 말고는 우리 당원들보다 훨씬 모른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당원들 만나는 걸 겁네.1:46:46
그게 현실이라고요. 예.1:46:47
자꾸 그래서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일 추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게 수정안을 이제 통과시켰을 때 어떤 의원님이 저한테 솔직하게1:46:55
얘기해 주는데 저는 그 의원님의 발언이 사실은 저는 힘이 되긴 했어요. 음.1:46:59
그 의원님 뭐라고 하셨냐면 고치고 나니까 뭐가 문젠지 이제 알겠다 이러더라고. 음. 그지. 예. 고치고 나니까 이제 보인다.1:47:08
근데 저는 그렇게라도 저한테 와서 얘기해 준 게 솔직하지.1:47:12
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힘이 됐어요. 그 말 자체가.1:47:16
얼마나 세달했으면 그 말이 이제 위로가 되더라고. 근데 하여튼 그 정도로 의원님들이이1:47:22
이게 그 어떤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은 갖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디테일이 어떻다라는 것은 우리 당원님들이 더 많이 아시는 거.1:47:31
그러니까 기사나 유튜브를 봐도 당원분들은 여러 가지를 보시잖아요.1:47:35
국제정사가 어떻고 뭐 주식이 어떻고 정치 현신 어떻고 이런 거 다 보실 수밖에 없거든. 예.1:47:41
근데 많은 의원들이 기사를 지름만 검색해서 기사만 보기 때문에맞 맞아 맞아.1:47:47
그 모른다니까. 진짜로 다른 문양에 대해서 아니 실제로 일대일로 의원도 모셔놓고 막 이렇게 뭐 프리토크 하잖아.1:47:54
금방 뽀록 나와. 아 사실 정치환도 몇 가지 쑥쑥 물어보면 어쩔 몰라.1:47:59
약속대는 빼고. 네. 뭐 질문 구성하면 먼저 준 거 빼고 막 직자적으로 현장에서 토크하면 쉽지 않아.1:48:07
그까 내가 뭐 의원들을 너무 편화하는 거 같은데 의원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음 사실은 당원들의 관심사와 의원들의1:48:16
관심사가 일체해야지 이게 민주당이 진짜 주권 정당 대준 정당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네.1:48:22
근데 지금까지 제가 경험하기에는 너무 이게 그니까 이제 그 얘기야. 그러니까 당원들이 뭐에 관심이 있지? 음해야1:48:31
당연히 궁금해하고 공부를 해야지 이게 중요한 거 국민들의 관심이 뭐가 있지? 국회의원으로서 또 당원 주권 정당으로서 당원들의 관심이 또 뭐가1:48:39
있지? 이걸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는 맞아요.1:48:42
그러면 박시 TV 보라고이이 양반들아.1:48:45
그러니까 그 노력을 할 시간도 없는데 계속 어저께 대통령이 누구 만나셨어? 무슨 말씀하셨어? 누가 해서 대통령이나 친한 거 같아? 음.1:48:52
내 축 지역에는 누가 와서 돌아다니는 거 같아? 이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 다음 당 대표 누가 될 거 같아?1:48:57
이러고 있으면 언제 그런 거 공부할 시간이 있겠냐고요.1:49:01
그러니까요. 참 아니 그러니까 검찰 관련해서도 우리는 그 정부 입법 그러니까 1차 정부 입법안 나왔을 때 보자마자 너무1:49:08
놀랬잖아요. 어떻게 이런 날이 나왔지. 그래 당원들도 다 그날 완전히 굉장히 분노하면서 막 댓글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모르는1:49:16
국회의원들이 어 이게 뭐가 문제인지 깜짝 놀란 거예요. 당원들이 그러는 걸 보고. 당 어 생을지 없었 때에1:49:24
그런 반응이 더라 그 최근 최소한 그래도 당인으로서 국회의원이 당이라도 열심히 자기가 생각하고 지켰다라고 한다면 최소한1:49:33
그런 질문이라도 했어야 돼. 그동안에 우리 당에서 21대 때부터 수탁의 검찰 개혁 투기를 만들어서 많은 법안을 얘기하고1:49:40
만든 걸로 아는데 그거하고 정부 법안은 뭐가 같고 뭐가 다릅니까?이 정도라도 물어봐야 돼. 그렇지 그렇지.1:49:47
아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민주당 의원이야.1:49:50
그리고 국정기획위원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혹시 누가 알고 계시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게 의총에서 나오고 그러면 그거 아는 사람들이 설명을1:49:58
하고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쟁점들이 이런 이렇게 거의 다 압축이 됐는데 지금 정부 법안에는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가 있습니다. 이렇게1:50:06
얘기하면은 아 그간의 논의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연계되는 건 아니라를 그래도 자기가 그 말 수 있잖아요. 네. 그것도 안 한다니까. 음.1:50:14
그러면 지금 이제 보안수권 관련해서 6월 달에 논의한다고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 이제 지방 선거1:50:22
끝나고 바로 논의를 하겠다 뭐 이런 거겠죠.1:50:26
그렇죠. 예. 지방 선거 이후에 논의를 공론화하겠다라는게 당의 입장이에요. 현재는. 음.1:50:33
어. 그런데 그때 되면 어 시간이 부족할수록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1:50:40
우리가 검찰 개혁을 제대로 바라는 사람과 제일 걱정이지. 검찰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사람은 다르거든요.1:50:47
검찰 개혁을 진짜 바랬던 사람이 실질적으로 주도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지금 논의에서 구조에서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네.1:50:55
그 논 테이블에 제가 끼지를 못해요.1:50:56
누가 주도예요? 그러면 뭐 당정청이니까요.1:51:00
당대표와 원내 대표 아 신무적으로 누가 백업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1:51:05
정책 의장 정책의 이쪽에 예. 정책 의장이 이제 이렇게 하고 정부는 국무총리산회 그 TF에서 하는데 야1:51:12
그 TF 문제 많던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검사들이 중심이 돼서 안을 만들 수밖에 없는 아니 한번 이렇게 그 난리 법을 치렀는데1:51:21
지난번에 그거 뭔가 교훈을 얻어야지 아 이게 문제가 있어 어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가 있고 어느1:51:29
쪽에는 치명적일 수 있고 어느 쪽에는 굉장히 필요한 것일 수 있잖아요. 개혁이라는 건 항상 그런 거거든.1:51:36
네. 그럼 그럴 때 누가 더 간절하게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대비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밀리게 됐단 말. 그러면1:51:44
지금 상황에서 당정청 협의를 한다고 할 때이 형소법이 어떻게 개정되는 것이 중요한1:51:52
그 중요한지 그다음에 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음 가장 절실하고 간절한 집단이 누굴 거 같아요?1:52:02
어 대통령일 거 같아요? 뭐 민정수석일 거 같아요. 검사들일 거 같아요. 국회의원들일 거 같아요. 당대표일 것 같아요. 다운들 같아요. 총리 같아요.1:52:10
응. 일반 다운들이 제일 그럴 것 같아요.1:52:13
제일 간절한 마음으로는 그런데 그 법 내용과걸 만들고 지금 그 실무적인 토론을 하면서 작업을 해 가지고1:52:20
그거를 고치고 바꾸고 또 더 발전시키고 해야 될 일이잖아요.1:52:25
그거를 팬대를 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1:52:28
그 사람이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해야지 나라를 위해서 좋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팬티지고 해야 될 사람 중에 제일 간절한 사람이 누구점 생각해 보라고.1:52:36
김용민이지. 검사지. 아 검사가 뭐냐?1:52:42
제일 제일 진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비트느냐에 따라서 이게 저희가 되는 건데 걔네가 제일 간절해.1:52:49
어 목숨 같은 거야. 그러면 그런 애들을 상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관절하진 않더라도 숫자라도 많아야 돼요.1:52:57
어. 숫자라도 많아 가지고 똑같은 얘기들을 해야 돼.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지 않다라는 거를. 그게 안 되는게 속이 터진다는 거야.1:53:05
그게 안 되는 게. 음.1:53:07
아니, 근데 그 TF 정부의 TF에서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대부분 검찰들이 그 안을 다 만들었다1:53:14
이렇게는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거기서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렇게1:53:21
공식적인 단위에서는 뭐 검사들이 주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같은데1:53:29
실질적인 작업은 검사들이 주도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럴 거 같긴 해요. 예. 예.1:53:35
그래서 뭐 제가 그걸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저도 직접 뭐 들여다본 건 아니고 전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종합해서 보고 있는1:53:42
거라서 그런데 근데 이제 법을 보면 검사가 만든 법이라는게 너무 진나요. 풀죠. 아주 진하게 납니다.1:53:49
예. 예. 점 가지고 장난치는 거 검사들 아니 못 하거든요.1:53:53
예. 그런 것들. 그리고 곳곳에 그 독서 조항 다 집어넣고 쫙 그트려 놓고 이거 이체적으로 보지 않으면1:54:00
절대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을 마구마구 꽂아 놓거든요. 검사들 아니면 절대 못 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주도해서 만든 거는 맞는 거 같고.1:54:07
근데 앞으로 형사법 역시 그 수사를 담당했고 실무를 담당해 봤던 검사들이 만들어야 된다라는게1:54:15
정부의 기본적인이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일 가능성이 높아요.1:54:19
음. 왜냐면 검사들을 하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당사자니까. 그러면 숫자라도 맞춰야지.1:54:27
검사가 두 명이면 예를 들어 경찰관 두 명. 어, 공수처 두 명 이런 거라도 있어야지. 그렇게라도 안 한다니까.1:54:33
아니, 지금 아니, 그거는 총리가 결단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1:54:38
몇백 번을 얘기했는데 검사들 숫자가 많으면 안 된다.1:54:41
아, 지금 얘기 또 하는 거야. 지금 바꿀 수도 있는 거야.1:54:43
자, 그리고 이게 본 근본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1:54:48
음. 공소법이랑 중수청법은 정부의 조직을 바꾸는 법이에요. 네.1:54:55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하는게 이해가 돼요. 네.1:54:58
그렇죠. 그런데 형사 소송법은 정부 조직이랑 직접 관련이 있는게 아닌1:55:06
가장 기본 중의 기본법이에요. 그면 된다 육법 전서라고 해요. 가장 기본법 헌법부터 시작해서 그 육법에1:55:13
들어가는 육법 전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회가 주도하는게 맞아요. 입법부가 주도하는게 맞아요. 어, 중요한 부분이네. 예. 음.1:55:21
그렇기 때문에 어 형사서법 개정은 당위 주도에서 하자라고 이까지 제가 들어서 좀 요정을 드니까 봐봐. 오늘1:55:30
우리 지금 박시영 TV 방송을 하는데이 방송 자료로는 아직 순서를 이거 이게 어쨌거나 놓고 하잖아요. 네. 네.1:55:37
이걸 누가 만들었어? 박시영 대표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1:55:41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얘기를 하고 있으면 보시는 분들은 다들 주제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다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시청자들한테1:55:48
그래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누가 노력하나 보자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1:55:53
근데 실제로이 순서나이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정하는 사람 박시영이란 말이야. 음.1:55:57
그러면 법안 만들거나 응. 정보안 놓고 논의하거나 할 때 이거를 누가 맨 처음에 만들어서 들고 오느냐가 되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당연히.1:56:04
여기서 뭘 놓고 빼느냐 어디다가 빨간줄를 치느냐가 되게 중요해. 이걸 다 검사를 시킨다니까. 기본.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이 얘기하잖아.1:56:12
이게 국회에서 하는 거는 국회가 주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게 우리 당의 전문위원들하고 그다음에 법사위에 이제1:56:20
입법 조사관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 있는 의원들하고 의원 보좌관들 우리 변호사들 많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거 같잖아요.1:56:29
그거를 갖고 가서 또 뒷구멍으로 검사들한테 보여 주는 놈들이 있어요. 아. 어. 일리 와 봐. 일리 와 봐.1:56:34
이거 이거 맞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갔다가 자기 생각인 것처럼 또 얘기를 해. 그러면 딱 들어보면 우리는 알지. 저것도 검사 묻어 가지고 왔구만.1:56:43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듣고 왔냐 그러면 또 내가 공부했다는 거야. 음. 내가 그거 공부 안 하는 거 알거든.1:56:52
환장 안다고.1:56:53
그럼 이거는 당대표의 결단 사안일 거 같은데. 그러니까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주도해야 한다라고 판단하고1:57:01
대비를 해야 하는 거잖아. 일단 대비하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거를 우쫓아갈게 아니라 몇 명은 남아서이 작업을 하자는 거야. 지금 그 얘기1:57:09
하시는 거야.이 작업을 해야죠. 그리고 다음번 법사의 구성을 지금부터 어 잘 꾸려 놔야죠.1:57:16
검찰혁을 어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들로 법사위를 지금부터 좀 배치를 염두해 둬야 됩니다.1:57:23
아 그러네요. 그 중요한 두 축이네. 법사 위원장과 간사가 매우 중요해요.1:57:27
다음번에 그러니까 그축 법사 위원장 간사를 잘 꾸리는 문제 하나. 음.1:57:31
그다음에 형사소법 관련해서 방해안을 빨리 신속하게 5월 달까지 준비하자. 선거 때.1:57:39
왜냐면 지금 선거 국면이 괜찮기 때 모든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내려가서 선거 뛸 필요 없거든. 솔직한 얘기로. 잠시 중요할 때만 내려가면1:57:47
되고 남아서 일할 사람도 국회에서 일을 해야지.1:57:50
근데 이거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뭐여서 이거 압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알아듣게 이해.1:57:56
최측근. 이지은 위원장님 정청내 최측근. 즉 그렇게 아닌 거 같은데. 대전인.1:58:02
자, 그런 의미에서 다음번 언내대표 선거를 당원 비율을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1:58:09
지금 20% 너무 적어요. 한 50%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1:58:13
당원 주권 정당이니까 국회직도 전부 당원들이 뽑는 걸로. 네. 네.1:58:18
아니, 그리고 이제 중수청 법안이 만들어졌잖아요. 저도 이제 약간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행안부 내에서 이제 중수청 추진 설립단이라고1:58:27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수청을 어떻게 만들 건지 이제 요거를 하고 있는데 설립단 만들어 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1:58:36
단장이 행안부 차관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주요 보직에 또 다 검사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1:58:44
그리고 이게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1:58:45
그래서 지금 이제 행안부에서 만들었는데 또 검사 행안부인데 예 그 중수청이 행안부 밑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지금1:58:52
검찰청이 공소과 중수청으로 이제 나눠져 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는 검사들이 글로 들어갈 거니까 어쨌든 수사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잘1:59:00
아닐까라고 하면서 주요 보직들이 또 검사들이 다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1:59:04
경찰은 그래서 경찰도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건 실무자만 들어와라고 해서 보통 이제 그래도 총경급 이상은 들어가야지 이제 회의할1:59:13
때도 들어갈 수 있고 어떤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전부 다 이제 검사들이 하고 지난번에 범정부 TF 총리실산의 범정부 TF도1:59:21
경찰에서 보내 달라고 갔더니 청사 관리 뭐 이런 거 하는데다 했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그래서1:59:28
제가 그때 공소이랑 중소청법 만들 때 겸직 규정을 삭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기억 아마 하실 거예요.1:59:37
맞. 공청법에는 검사가 법무부의 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는 규정 그걸1:59:43
삭제해야 된다라고 했고 중수청법에는 중수청 수사관이 행안부 공무원으로 겸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거1:59:50
삭제하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검사들이 법무부를 이미 장악했고 장악하는 통로 조항이고맞아요. 나중에 중수청을1:59:59
통해서 행안부를 검사들이 또 사실상 장악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2:00:07
아직 시행도 안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또 검사들이 들어가서 일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무슨 뭐 청사 관리 팀도2:00:15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킥스라고 해서 어떤 시스템 관리 팀도 있고 막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게 수사 기획 설계 뭐 하는 그런 팀이 있어요. 거기서 대통령 영도 만들고2:00:23
할 거거든요. 근데 그 대통령영에서 경찰과 그 어 저기 중수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수청과2:00:30
공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대통령에서 구체적인 걸 다 만들게 돼 있거든요.2:00:35
근데 그걸 만드는데 검사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 근데 그게 그래서 민정이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같으면 그게 어떤 부에2:00:43
총리실이든 뭐 법무부든 행안부든 어디에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청와대만 컨트롤 할 수 있거든.2:00:52
응. 각 부처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2:00:54
그래서 민정이 중요하고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민정에서 보고서 아니 국회에서 백날 여기다 경찰관 더 많이 넣고 공수처 사람들도 깨워놔라 해봤자 말 안 들어.2:01:03
음. 그런 거를 청와대에서 이거 지금 왜 검사들 또 데려다 놓고 거기 위주로 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지 말을 듣거든.2:01:11
그래서 민정 수석이 중요하다가 계속 검사시키면 안 된다고. 그런 틈마다 계속 검사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음.2:01:19
처음부터. 아이 얘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이 가슴 가슴 참 답답하다.2:01:26
그리고 이거를 지금이 경찰관들이 가서 이제 참여를 왜 못 하게 하느냐 이런 것도 그냥 일반 론으로는 중요한데2:01:33
그럼 경찰관들 중에서 저기 나가 가지고 또이또하게 검사하고 맞싸워 가지고 저거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2:01:39
그게 또 없어요. 거의 내가 보기에 어디 가서 딴짓하더라고.이지 빼고 없어. 아니 그니까 보안수권2:01:46
얘기가 나오면 지금쯤은 경찰청에서 우리가 수사를 못 하기 때문에 보안수사화해야 된다. 지금 그게 가장 대표적인 논리잖아.2:01:54
그러면 우리는 수사 못 하지 않는다.2:01:57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상한 놈이 하나 깨어 가지고 수사 말아먹어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은 우리 다 만들어 놨다. 이게2:02:04
나와야 돼. 지금 이게 경찰 같으면 100번 더 나왔 더 나왔을 거야.2:02:09
아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2:02:11
이게 경찰 현실이야. 지금 그래서 내가 어제 그제 하도 화가 나서 경찰 그 치한정감, 치한 총감 뭐 이런 경찰청장 했던 사람들 전화를 해 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