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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추경 충실 집행한 후 고려할 문제”
“물가 상승 불가피하다…상승 억제 노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7일 중동 정세 악화로 경제 위기가 확산하면서 언급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가능성에 관해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앞서나간 이야기”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하며 “1차 추경안을 신속히 심의하고 확정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2차 추경안 편성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국회 심의 중인 26조 2000억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3개월간, 간접적으로 6개월간 대응할 수준을 상정하고 긴급 편성한 것”이라며 “이후 상황은 현 추경을 충실히 집행한 후 고려할 문제”라고 밝혔다. 1차 추경 집행이 우선이라는 이야기다.
김 실장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차 추경안이 증액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정부 제출안과 크게 변화 없는 선에서 심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나프타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시 대책과 관련해 “추가로 정책금융도 있을 수 있고 세금 유예 등 다른 정책 수단으로 피해 업종의 피해를 분담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부족하면 목적 예비비로 커버해보고 추가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수출 통제와 관련해 “수출 통제하면 우리 쪽에서 급한 불을 끈 것 같지만 (다른 나라에서) 핵심 부품이 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수출 통제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물가 상승은 피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유가의 화학제품 (가격) 비중을 고려할 때 물가는 당연히 오를 것이고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며 “최고가격제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상승 억제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