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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입증 지지부진한 검찰서 ‘대북송금 사건’ 등 이첩받아

‘술·연어 파티’ 회유 증거 규명에 집중…박 검사 감찰은 계속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지난 3일자로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사건 등을 모두 넘겨받았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가 북한에 줘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하는 데 관여했다’고 엮기 위해 검찰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관련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이 수원지검 조사실에 술과 외부음식 반입을 허용해 각종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해 9월 대검찰청에 감찰을 지시했다. 서울고검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감찰에 착수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TF는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명세서 중 외부음식과 술을 구매한 내역을 확인하고, 이 전 부지사 조사가 진행됐던 수원지검 조사실에 술과 음식이 반입된 정황도 포착했다. 다만 이런 혜택이 진술에 영향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 전 부지사를 대리했던 서민석 변호사와 박상용 검사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나오자 상황이 복잡해졌다. 녹취 내용은 두 사람이 진술 회유를 논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화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녹취를 공개하면서 ‘공소취소 국정조사’까지 개최하자 TF는 조만간 이 사건의 결론을 낼 방침이었다고 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은 일단 TF가 막판까지 고심했던 부분인 ‘술·연어 파티 등 외부음식 반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이 관련자 진술 번복·회유의 증거가 되는지 규명하는 게 과제다. 이 과정에서 박 검사가 관여했는지 여부도 핵심 관건이다. 이후 특검법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