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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시세조정 아닌 허위공시 적용… 김성태 전 회장 형량·추징금 큰 차이
금융감독원이 쌍방울의 주가조작을 결론냈지만, 검찰이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채 허위공시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원지검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핵심 피의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를 축소하고 관련자들의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수원지검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와 관련한 향후 의혹 규명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100억대 주가조작 결론"… 검찰은 자료 요청 안 해
3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존재했던 금감원 차원의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결과를 설명했다. 검찰이 금감원 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저희가 (쌍방울 주가조작에 대해) 조사한 부당이득 금액이 100억 원이 넘는다. 당연히 굉장히 중죄로 처리될 것이라고 저희 금감원 입장에서는 판단했다. 그런데 (수원지검에서) 안 가져갔다. 이런 예가 없다."
그 과정을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자세히 물었다.
- 이건태 "2022년 11월 17일 수원지검이 금감원에 쌍방울그룹의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 실시를 요청했고, 금감원이 11월 24일에 즉시조사에 착수했다. 2023년 1월경에 조사가 완료됐다며 수원지검을 방문해서 쌍방울, 광림, 비비안의 부정거래에 대해 조사결과를 설명했나?"
- 이찬진 "그렇다."
- 이건태 "금감원은 3개사(쌍방울, 광림, 비비안) 부정거래 혐의는 유죄에 충분히 소명이 된다 판단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영장을 가져오면 자료 일체를 제공한다고 했나?"
- 이찬진 "왜 그렇게 했냐면 금융실명법 상 임의로 제출할 수 없다. 압수수색을 해서 가져가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 이건태 "그런데 검찰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시간을 보냈지?"
- 이찬진 "그렇다."
- 이건태 "결국 6월 30일에 수원지검에 패스트트랙으로 자료를 요청해달라고 했고 그렇게 보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으로 보내면 압수수색으로 하는 방식은 보낼 수 없지?"
- 이찬진 "그렇다. 자료를 보내지 못했다."
- 이건태 "이걸 검찰이 쥐고 있다고 불기소 처분했지?"
- 이찬진 "그렇다."
이건태 "100억이 넘는 중죄인데 압색영장만 발부받으면 증거자료를 보낼 수 있는데 알고 있음에도 자료를 안가져갔고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는 거지?"
- 이찬진 "그렇다."
두 사람의 질의-응답을 종합하면 금감원은 수원지검이 2022년 11월 7일 쌍방울의 시세조종 행위 조사를 요청해 와 2023년 1월 조사를 완료했다. 이후 수원지검에 방문해 쌍방울과 광림, 비비안 등 계열사의 100억 원이 넘는 부정거래 사실을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답하지 않았다. 6월 30일이 되어서야 패스트트랙으로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 제출에 필요한 영장은 제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주가조작 관련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사건은 허위공시 혐의로 처리됐다.
성상헌 "주가조작 자료 안 받고, 허위공시로 기소... 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관련 사건을 확인했다. 양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성상헌 서울남부지검장에게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금융·증권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핵심 기관이다.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한 독보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 양부남 "금융감독원에서는 쌍방울이 주가조작했다고 결론을 냈는데, 검찰에서는 (주가조작) 자료를 받지도 않고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허위공시로만 기소했다. 알고 있나?"
- 성상헌 "알고 있다."
- 양부남 "주가조작과 허위공시는 형량과 추징금에서 피고인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알고 있나?"
- 성상헌 "네. 그렇다."
성 지검장의 답을 확인한 양 의원은 "형량과 추징금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엄청난 이득을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북송금 사건 진행과정에서 <오마이뉴스>를 비롯해 여러 매체는 쌍방울이 지속적으로 대북 사업 호재를 이용해 계열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2024년 5월 공개된 국가정보원 비밀 문건에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의 실질적 목적이 주가 조작이며, 수익금을 북측과 나누기로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됐다는 것도 알렸다.
결국 수원지검이 김 전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를 배제한 채 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당시 검찰 판단의 배경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