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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의혹 국조특위] 이재명 제3자 뇌물 리호남 전달 '70만 달러' 실체 사라져..."김성태 도박-수십억 채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가장 중요한 공소사실 중 하나인 북한 공작원 리호남의 필리핀 입국설이 국정원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동시에 같은 시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거액의 도박을 했고, 이로 인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도박빚이 생겼다는 내용도 드러났다. 리호남에게 건네졌다는 70만 달러가 실은 김 전 회장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환치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3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석 국정원장은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제2차 아태평화국제대회에 왔냐'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안 왔다"라고 명확하게 밝혔다.
함께 동석한 국정원 감사관 역시 "같은 기간 김성태 전 회장이 거액을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고, 손실을 입었다는 첩보는 갖고 있냐"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수십억 원 채무를 졌다는 내용을 국정원이 정보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리호남에게 돈을 건넸다'는 김 전 회장과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고, 반대로 '그때 리호남은 없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로 2024년 6월 기소... 핵심 공소사실 흔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진술에 근거해 쌍방울그룹이 경기도 측을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스마트팜 비용 500만,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 300만)를 줬다고 보고 이 대통령을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 등과 묶어 제3자뇌물 혐의로 2024년 6월 12일 기소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중 70만 달러가 필리핀에서 김 전 회장이 리호남을 직접 만나 건넸다고 봤다.
그런데 이날 국정원의 증언으로 리호남은 필리핀에 오지 않았으며, 같은 시기 김 전 회장이 거액의 도박을 하고 수십억 원의 빚이 생겼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결국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다시 한 번 드러난 셈이 됐다
리호남의 필리핀 부존재는 이 전 부지사 공판 내내 핵심 쟁점이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2024년 9월 비공개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 항소심 공판에서의 국가정보원 블랙요원 김아무개씨의 증인신문서를 확보해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제2차 아태평화국제대회에 있었을 가능성이 낮다는 증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북한 대표단이 2019년 7월 24일 00시 50분께 필리핀 마닐라 입국장을 막 통과하는 시점에 찍힌 사진까지 확보해 분석하는 기사를 냈다. 모두 리호남의 필리핀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공소사실만 모두 인정했다.
사라진 70만 달러... 리호남에게 준 게 아니라 김성태 도박 빚 환치기 의혹
그런데 이날 국회에서는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증언도 나왔다.
포문은 박선원 의원이 열었다. 그는 국정원 직원을 향해 "70만 달러가 사라졌다고 하면 필리핀 오지도 않은 리호남에게 준 게 아니라 거액을 바카라도박으로 탕진한 김성태가 나OO이라는 인물에게 수십억 채무를 져서 갚아야 해서 환치기 한 거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에 국정원 직원은 "명확하게 단언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박 의원이 "김성태가 거액 카지노 도박을 했고 손실 입었다는 첩보는 갖고 있지 않냐"라고 묻자 국정원 직원은 "맞다"며 "수십억 원 채무를 졌다는 내용을 저희가 정보자료를 통해 확인했고 갖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런데도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부는 2024년 6월 7일 김성태 전 회장이 리호남과 만나 방북을 논의하고 그 비용을 건넸다는 법정 증언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