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 법안은 없다고 정권 바뀌면 도로 제자리 갈 수 있다고 경고하셨음
수사.기소 무짜르듯이 짜르면 안되고 상호보완을 어떻게 할지 판을 짜야 한다고 경찰.검찰 적대적 공생관계로 가야 하는게 맞다고 이야기 하시더라
잡담 형사법 개정 관련 관련 교수님들 해탈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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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법안은 없다고 정권 바뀌면 도로 제자리 갈 수 있다고 경고하셨음
수사.기소 무짜르듯이 짜르면 안되고 상호보완을 어떻게 할지 판을 짜야 한다고 경찰.검찰 적대적 공생관계로 가야 하는게 맞다고 이야기 하시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