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예산안때도 과방위가 tbs예산 75억 편성했는데 기재부가 반대해서 무산됐거든

 

기재부가 반대한 이유:

- TBS 예산은 국비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
- 지역방송 지원 법을 보더라도 서울 소재 방송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 따라서 서울시가 책임져야 한다

 

과방위 입장:

- 우리가 넣은 건 ‘지역방송특별법상 지역방송 지원’이 아니다
- 방발기금은 더 넓은 공익 목적으로 쓸 수 있다
- TBS는 교통·재난·외국어 정보 제공 기능이 있어 공익성이 있다
- 따라서 서울 소재라는 이유만으로 원천 배제하는 건 법 해석이 틀렸다

 

 

 

기재부는 tbs를 지역방송 입장으로 봐서 예산퇴짜놓은거고

과방위는 공익, 재난, 외국어 서비스 지원으로 본거라 관점이 아예 달랐음

그리고 이번에 상임위 통과된 50억은 원래 추경예산에 없던 신규건이라서 정부동의가 반드시 필요함

그래서 저번 기재부 기준에 따라 반대될지, 아니면 재난상황 여부 따져서 통과될지 지켜봐야함

 

 

개인적으론 tbs임직원은 안타깝지만 특정 정치성향위주로 편파방송했던건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민주당 상임위가 노골적으로 지원해주는게 맞나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