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검사의 '책임소재'가 명확했는데 새롭게 바뀐법에서는 검사가 판사의 영역에 가깝게 갈 수 있다
onair 극단적 수사. 기소가 분리가 되었을때 공소청에서 근무 하시는 분들의 지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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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검사의 '책임소재'가 명확했는데 새롭게 바뀐법에서는 검사가 판사의 영역에 가깝게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