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402163901722
여당 “이달 16일”vs야당 “빨라야 20일”
야당 측 “후보자 신상 검토 시일 필요해”
임명동의, 이번주 내로 상임위 넘어갈지 관건
“비상경제체제인 만큼 한은 총재 공백 없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오는 20일 만료되는 가운데 국회에선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국회 청문회 요청안이 제출됐지만 요청안 검토와 상임위 일정 등을 감안하면 자칫 이 총재 임기 만료 이후에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어 중동 사태로 경제에 비상이 걸린 시기에 물가와 금융안정을 책임지는 중앙은행 총재 자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일 국회와 한은 등에 따르면 신 후보자 청문회 요청안이 지난 1일 인사혁신처에 제출된 가운데 신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6일을 제시했지만, 야당 국민의힘은 청문회 요청안 전달 과정과 신상 검토 및 증인신청을 이유로 20일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후보자 청문회 요청안이 인사혁신처에 제출되면, 검토 후 청와대로 회부된다. 이후 요청안을 검토한 청와대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의장과 국회의안과에 전달되는데,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을 즉시 국회 상임위원회(상임위)로 회부한다. 인사청문회는 앞선 일련의 과정을 모두 거친 후부터 15일 이내에 열려야 한다. 한은은 전날(1일) 청문회 요청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야당 관계자는 “신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귀국하면서 요청안 제출이 다소 늦어진 상황인데 16일에 여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면서 “요청안에 포함된 신상서류가 오는 3일 국회에 오면 각 사무처에서 보고 상임위로 넘어오는 시간이 6일(월요일)로 예상된다. 충실한 자료 검토와 증인신청을 하려면 그 이후부터 최소한 보름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1959년생인 신 후보자는 오랜 시간 해외에서 체류한 바 있어 요청안 내 신상서류가 상당한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 영국으로 유학을 간 이후 옥스퍼드대에서 정치경제학, 철학을 전공하고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어 2000년대까지 옥스퍼드대에서 교수를 지낸 후 런던정경대(LSE)를 거쳐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로 지냈고, 국제결제은행(BIS)에서도 12년 동안 근무한 바 있다.
결국 관건은 임명동의안이 상임위로 오는 3일까지 회부되는지 여부다. 한은 관계자는 “후보자 청문회 TF(태스크포스)에서 최대한 준비를 신속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상임위에 임명 동의안이 넘어가는 시기가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다음주인 6일이 될 수도 있는데 6일로 넘어갈 경우 보름이 지난 20일이나 21일에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창용 총재의 임기 만료일인 20일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려도 20일 저녁 또는 21일 새벽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임명을 재가할 경우 신 후보자가 공백 없이 21일에 취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동헌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행 총재 자리는 평상시에도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면서 “이미 우리 경제가 비상경제체제로 가동될 만큼 시급한 상황 속에서 총재 공백기가 없도록 청문회 일정이 조율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