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331065458379

철도 차량 제작업체인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서 강도 높게 비판했죠.

이런 공공조달 사업에서의 납품 지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입찰 평가 기준을 대폭 손질했습니다.

ITX 열차 납품을 2~3년씩 미루고, 서울 지하철을 기한 안에 한 칸도 교체하지 못한 다원시스.

8천억 원 넘는 선금을 어디에 썼는지도 불투명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납품 지연에 따른 차량 노후화로 안전 문제마저 불거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습니다. 제작은 안 하고 발주 받은 그 선급금 가지고 딴 거 더 열심히…."]

공공조달 사업에서 납품 지연이 잇따른 건 상대적으로 약했던 제재 탓입니다.

다음 입찰 때 감점을 줬지만, 소송을 걸면 입찰 평가에 감점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가 입찰 평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납품 지연 등 계약 미이행에 따른 감점을 최대 3점에서 5점으로 늘리고, 소송 중인 사업 관련 감점도 평가에 반영합니다.

첫 물량 납품 때까지 선금은 30%로 제한하고, 선금을 쓰려면 발주 기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뀐 기준은 올해 들어가는 서울 지하철 6, 7호선 전동차 교체 사업부터 적용합니다.

[박용갑/국회 국토교통위원/더불어민주당 : "공정 과정을 지키지 않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일단 사업을 따고 보자는 식의 현행 최저가 입찰 방식도 차제에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과 8호선 차량 교체가 지연되며 들어간 정비 비용은 백억 원이 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