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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마스크처럼 판매 제한" 발언에 즉각 정정…"논의한 적 없어"

李대통령 '호르무즈 선박 탈출·홍해 원유 운송' 적극 협의 지시도

청와대는 1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급을 둘러싼 일각의 불안감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구매 제한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쓰레기봉투 수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구매 수량 제한을 하지 말 것', '지역별 조정 등 역할을 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같은 날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 종량제 봉투 사재기 문제와 관련해 "좀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했다.

이에 정부가 사재기를 막기 위해 1인당 구매량 제한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되자, 청와대가 곧바로 이 대통령의 지시는 정반대였음을 밝히며 정정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산 나프타 2.8만t이 들어온다"며 "종량제 봉투 제한은 논의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종량제 봉투 보유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그에 대한 지역별 수급량 조정 등을 하라'는 정도의 말씀을 하셨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국가 총량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부 지방정부의 수급에 애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과부족 조정 체계를 마련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해수부와 외교부에 "호르무즈에 머무는 선박 26척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선사들이 원하는 경우 홍해를 통해 원유를 운송해 올 수 있도록 협의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도 지시했다.

혹시라도 선사들이 이런 조치를 원하는 상황임에도 안전을 둘러싼 시각 차이 등을 이유로 정부의 의사 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전날 국무회의 발언과 관련해 "(이 메시지를)'달러 강제매각' 등 가짜뉴스로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는 비상한 위기 시국에 매우 유해한 행위이므로 엄정 대처하라"고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각 부처와 기관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 '올코트 프레싱'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움직이라"고 강조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