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개헌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중 개헌에 공개 찬성한 건 조경태 의원에 이어 김 의원이 두 번째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국민만을 바라보고 개헌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안 핵심 취지는 위헌·위법 비상계엄 막기 위한 것이다. 당 지도부의 반대는 ‘절윤 결의문’ 무효와 다름없다”고 썼다.

우원식 의장은 지난달 10일 ▶비상계엄 국회 사후 승인권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5·18 민주주의 정신 수록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정신 반영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안했다. 지난달 31일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시민당·개혁신당)이 개헌안 공동발의 작업에 착수했다. 오는 6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개헌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논리도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헌법을 지키지 않으니 개헌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개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질서가 왜곡되지 않게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또 “졸속이라고 비판할 만큼 논쟁적인 내용이 담기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헌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해서는 “권력구조 개편 개헌 논의 때 정당 간 약속을 끌어낼 문제이지,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구실삼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31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비공개로 회동 뒤 “원 포인트 개헌 밀어붙이는 건 대통령 연임 전 단계로 의심된다”고 했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의원 197명(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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