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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서울·수도권 지역 '반값 전세' 내용을 담은 6·3 지방선거 1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반값 전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서 장기 전세 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전세 가격도 함께 급등했다"며 "이 때문에 버팀목 전세자금 대상 주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저리의 정책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주변 가격의 50%로 장기 전세 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를 먼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반값 전세는 중앙정부의 행정 절차나 국회의 법 개정 없이도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임대료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급이 가능하다"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시면 반값 전세를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언급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도 추진합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연 1% 이내의 초저금리 주거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 감면 혜택을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 1명을 출산하면 이자 전액을 감면하고, 2명 출산 시 원금의 3분의 1, 3명 출산 시 원금의 3분의 2, 4명 이상 다자녀 출산 가정은 원금 전액을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월세 세액 공제도 실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는데, 공제 적용 대상을 총 급여 9천만원까지 확대하고 연간 공제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또, 월세 세액 공제율을 최대 22%까지 상향하고 총 급여 6천500만원에서 9천만원까지는 20%, 6천500만원 이하 가구는 22% 세액 공제율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청년 월세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장 대표는 "청년 월세 지원 금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겠다"며 "소득 기준은 중위 소득 60%에서 100%로 변경하고 총 재산가액도 1억5천만원으로 상향해서 더 많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마다 인지세를 반복해서 내고 있다"며 "세입자들의 전세자금 대출 인지세를 면제해서 작은 부담이라도 덜어드리겠다"며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