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명백한 국제법 위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해 ‘특별 안보 서비스(special security service)’ 명목의 통행료 부과를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공식화했다. 세계 원유 운송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고속도로 톨게이트’처럼 만들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란의 조치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폐쇄가 계속돼도 대(對)이란 군사작전을 끝낼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전했다.
그는 또 31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항공유를 못 구하고, 이란 정권 제거 작전에 참여를 거부했던 나라들은 “이제 스스로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너희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란 ‘호르무즈 톨게이트화’ 추진 vs 美 “받아들일 수 없어”
이란 국영 프레스TV 등에 따르면 이란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자국 화폐인 리알화로 받을 방침이다. 이를 두고 위안화나 루블화로 원유 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것처럼 달러 패권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온다.
이란 의회가 승인한 호르무즈 통제 관리 계획안에는 미국, 이스라엘 선박뿐만 아니라 이란에 대해 일방적 경제 제재를 집행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해협 접근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란의 이번 조치가 발효 및 유지되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과 해운업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란 타스님통신은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로 연간 1000억 달러(약 150조 원) 이상의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이란 국내총생산(GDP)의 약 20~25%에 달한다. 앞서 이란은 최근 우호국 상선에 대해 1회에 200만 달러(약 30억 원)를 받고 해협 통과를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통행료 부과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해협에서 폭 30마일(약 48.3km)이 채 안 되는 가장 좁은 지점은 이란과 오만의 영해에 각각 속하지만, 국제법상 상선 등의 통행이 보장되는 국제 수로이기 때문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30일 이란의 통행료 징수 움직임에 대해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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