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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부산 공략을 위해 속도전에 들어간 ‘부산 글로벌 허브 특별법’ 제정안이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숙려 기간’ 미충족을 이유로 30일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서 제외했기 때문으로 당내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야당은 “법안 처리의 공을 민주당이 차지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부산 특별법’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될 예정이었으나 전날(29일) 안건에서 빠졌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숙려 기간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사임한 후 김 의원이 위원장직을 대행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 법사위에 회부돼 제정안에 대한 국회법상 ‘숙려 기간’(20일)을 채우지 못했다. 부산시장 후보로 공천을 신청한 전재수 의원이 24일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과 회동하며 급물살을 타는 것으로 전망됐던 특별법 처리는 일단 미뤄지게 됐다.
이에 대해 법사위 여당 관계자도 “간사(김 의원)의 월권”이라며 “같은 당 법사위원에게도 일방적으로 통지만 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법안을 안건으로 되살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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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민 기자(rashomon@munhwa.com),전수한 기자(hanihan@munhwa.com),이시영 기자(si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