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소영 > 그래서 반도체 활황으로 인한 법인세 실적 증가, 예상 세수보다 늘어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증시 활성화로 인해서 증권거래세랑 농특세(농어촌특별세) 거래세가 들어오는데 그게 또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축으로 되어 있는 초과세수로 진행하는 거고요. 이렇게 내국세 세수가 들어오면 25조 원 안팎이라고 치고요. 40%를 원래 뚝 떼서 지방정부로 통으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이소영 > 그래서 25조 원 중에 한 40%를 지방정부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내게 되고요. 그럼 나머지 60%가 남잖아요. 그중에 40%는 ‘고유가 부담 완화 패키지’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20%가 중동 수출 기업들 피해 지원이라거나 고물가 대응, 청년일자리 지원, 이런 민생안정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국가 채무를 지고 있는 국채 발행돼 있는 부분을 일부 상환하게 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지금 보도를 보면 ‘소득하위 50%에 1인당 15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혹시 확인이 가능할까요? 

 

☏ 이소영 > 일단 그 기사 자체는 정확한 내용은 아니라고 정부에서 입장을 얘기했었고요. 최종적인 대상과 금액은 내일까지 엠바고가 걸려 있어서 내일 확인 가능한 상황이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 진행자 > 의원님도 엠바고는 지키셔야 되니까. 

 

☏ 이소영 > 당연하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유가 상승, 그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영향을 좀 더 적게 받는 고소득층은 제외가 되고요.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 단계적으로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또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그리고 소멸위기 지역일수록 조금 더 두텁게 보장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촘촘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포괄적으로만 질문을 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이나 서민들을 위한 유가 지원이라고 하는 게 선별지원금 형식으로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 이소영 > 그렇게 이해하셔도 틀린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사업별 내용을 보면 아까 고유가 부담완화 패키지에 40%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는 공급 사이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이 일단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구매력 방어를 위한 수요 쪽 사이드의 충격을 예방하기 위한 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공급사이드의 충격 완화를 위한 예산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석유 최고가격제’를 하는 바람에 주유소에서 우리가 직접 소비하는 석유 가격이 그래도 안정돼 있는 상황인데 이게 ‘석유 최고가격제’라는 게 정유사가 손실을 부담하면서 사실 구입 가격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주유소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정부가 그걸 보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 이소영 > 네, 그 보전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또 나프타 같은 경우에도 두 배 가까이 많이 가격이 오른 상황인데 기준 가격 이상으로 비싸게 수입해 온 것에 대해서는 수입 가격 차액을 일부 정부가 보전해 주는 그런 가격이 있어서 유가 안정, 또 나프타 수급, 이런 것에 도움이 되는 예산이고요. 근데 이런 걸 아무리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고유가 상황이라는 게 유가가 높아지면 나프타나 산업 중간재들 원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생활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이소영 > 이제 고물가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내 월급이 동일하더라도 실제 쓸 수 있는 실질 구매력이 약해진다는 의미거든요. 필수적으로 나가야 되는 재화들의 가격이 높아지니까 추가로 쓸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산층의 구매력이 굉장히 약화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구매력 방어를 위한 지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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