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어떻게 된 게 부동산정책은 맨날 똥볼만 참? 이라는 글에 대한 팩트체크 (긴글주의)
https://theqoo.net/politics/4143973132
원글은 이거고 댓글로 달려다가 글이 너무 길어져서 그냥 새글 팠음
보니까 원글에 팩트도 있긴한데 거짓정보도 있고 교묘하게 진실이랑 거짓이 섞인 얘기가 너무 많아서
개인 감정 담긴건 최대한 제외하고, 기사나 정책에서 검증가능한 부분만 찾아봤어
솔직히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자연히 잡힐거라는 대전제를 일단 흐린눈하고
공급 안하는 이유는 알긴 알겠어
>> 세모
2025년 9월 수도권 135만호, 연 27만호 신규착공계획 발표함 + 2026년 2월 도심권 6만호 공급확대 및 신속화 방안 추가 발표
출처: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1185
+) 지자체 협의가 없었다는 댓글보고 추가함
과천시, 과천시의회는 지자체랑 협의없이 공급 발표했다고 하고, 국토부는 협의가 있었다고 반박하는 기사가 있어서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노원구는 주민, 의회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노원구청 공식 입장은 과천처럼 “무조건 반대”로 딱 잘라 말한 건 아니고, 정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2020년식 단순 공급은 안 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종합 개발과 저밀도, 교통대책, 주민 이익이 필요하다는 식임.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130131200061,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487910, [머니투데이] https://www.mt.co.kr/estate/2026/01/29/2026012913551022894
1) 착공물량 인허가내줘봤자 그거 실질적으로 세워지는건 미래임 -> 본인들이 밥해서 다음정권에 떠먹이는꼴임
>> 참
정부도 2025년 10월 브리핑에서 9월 공급대책은 효과가 나타나기에 시차가 있다고 직접 설명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22073
2) 재건축한다하면 집값 뛴다하니까 지지자들이 싫어함
>> 판단불가
여론조사나 당 공식입장 못찾겠음
3) 물량공급하려면 원자재가 비싸니까 현실적으로 임대주택을 빵 찍듯 찍어낼수가 없음
>> 판단불가
구체적인 수치나 자료 필요함. 일반론적으론 맞다고 봄
4) 시민이 자가를 갖게 되면 보수화됨 (이거 민주당에서 직접 낸 책에 쓰여있는거잖아 ^^)
>> 판단불가
이것도 일반화라서, 구체적인 수치나 자료 필요함.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라는 책에 저 말이 인용되어있긴한데, 저건 김수현 개인 책에서 인용한 말이고 민주당에서 직접 낸 책은 못찾겠음
근데 그럼 걍 규제를 하지말고 걍 두라고
강남이 자기들끼리 사팔해서 집값을 띄우든 말든 어차피 거긴 서민 못들어가
지금 강남 집값 떨어진다고 빵빠레불어봤자 여기서 강남 바겐세일하는 물건 올현금으로 살수잇는 덬 있어? 아무도 없어
그럼 실수요자들을 위하는 정책을 내야하는데 지금 15억 언더만 대출나와서 불장이지?
>> 세모
15억이하 구간에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해서 비강남권에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 나옴 O
2025년 10월 16일부터는 15억 초과~25억 이하 4억원, 25억 초과 2억원까지 대출 가능, 즉 15억 초과도 대출이 0인건 아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22073
이거 다 대통령이 만들어낸거야
>> 판단불가
시장은 금리, 공급기대, 지역별 수급, 대출규제, 투자 심리 등이 함께 작동되는거라 한 사람에게 전부 책임전가하는건 정치적 해석임
강남떨어지면뭐해 실거주지역이 가격존나쳐오르고잇는데 ㅋㅋㅋㅋ
>> 참
2026년 3월 넷째 주 기준으로 강남 -0.17, 서초 -0.09, 송파 -0.07, 용산 -0.10이었고, 반대로 노원 +0.23, 구로 +0.20, 성북 +0.17, 은평 +0.17, 강서 +0.17, 영등포 +0.16으로 비강남 중저가권은 상승함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326090500003
이제 15억대 계속 이렇게 붙잖아? 그럼 그 윗단계 15억 이상~20억대 아파트들 오르고 개난리난다고 ㅎㅎ
다주택자(이거 민주당때 하도 패서 얼마없지만)는 물론이고
>> 거짓
2024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건 이상 주택 보유자는 237.7만명, 전체 주택소유자의 14.9%임
얼마 없다할 규모는 아님.
출처: [국가데이터처] https://www.kostat.go.kr/board.es?act=view&bid=11471&list_no=439298&mid=a10301010000
비거주1주택자라는 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서 줘패는바람에
>> 세모
금융당국 설명자료에 "비거주 1주택자"라는 표현이 등장 > 신조어 맞음 O
근데 금융위가 여러차례 비거주 1주택자 추가대출 규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힘
출처: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no010102/86402
서울 전월세시장 조져져서 지금 천세대 대단지에 전세0개 월세1~2개 이딴수준이고
>> 세모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5%, 전세 매물은 1월 1일 2만3060건에서 3월 26일 1만6826건으로 27% 감소함 O
“천세대 대단지에 전세 0개 월세 1~2개”는 시장 전체 공식 통계가 아니라 개별 단지 체감이라 팩트체크 불가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326090500003
민주당이고 이재명이고 전월세 개난리난건 입꾹닫하더라? 그 누구도 전월세난민들 어케해줄건지 이야기하지않음
>> 거짓
2026년 업무계획에서 공공임대 14만호 공급, 공공지원 민간임대 1.2만호, 추가로 전세임대 3000호, 청년월세 지원 확대, 전세 보증금 보호용 ‘전세 신탁’ 도입 등을 발표함.
차라리 비판하려면 대책이 부족하다고 하는게 맞다고 봄
출처: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2026plan/sub3_realestate.html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4385
여기서 명확히 하겠는데 현재 임대차시장은 민간이 공급 90%를 차지하고 정부가 9%인가 함
>> 거짓
공식 자료 기준으로 한국 임대시장은 대체로 공공 20%, 민간 80%임.
출처: [재정경제부] https://mofe.go.kr/com/synap/synapView.do%3Bjsessionid%3D4vxR-jFquQJVjBZRUHc1sA_FH3TcTQsoKgoIDMj3.node40?atchFileId=ATCH_000000000026998&fileSn=7
근데 여기서 임대차시장을 보유세 ㅈㄹ하면서 저렇게 조져버리면?
집주인도 힘들지 그리고 그 보유세를 일부 조세전가당해서 월세 더 비싸게 내야하는 무주택자들도 힘들거고 ^^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임? 걍 세수를 얻는 것뿐임? 지금까지 확장재정한거 충당해야하니까?
>> 판단불가
동기추정이라 팩트체크 불가
지지자들? 다 정상화가 되가는 과정이야^^ 참아^^ 분수에 맞게 싼 경기도로가^^(경기도도 물량이 없지만)
전세는 해로운 정책이야 다 사라져야해^^(전세 때문에 지금까지 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비로 살 수 있었던 건 흐린눈하며)
그래서 이제 서울 임대시장 다 월세로 개편되고 보유세 녹여서 월세 까마득히 높아질건데
>> 세모
2026년 1월 전국 주택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 66.8%까지 올라갔고 월세화 추세는 분명함 O
다만 전세가 다 사라지고 월세로 개편된다는건 과장이라 세모처리했음.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226160400003
그럼 이제 월세사는 사람들한테 세금으로 또 보조해주려나?^^ 아 아님 전월세상한제 걸어서 얼마이상 월세받지마!! 이러려나?
>> 판단불가
미래예측+개인적인 의견이라 판단불가. 이미 청년월세 지원같은 보조정책은 있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4385
하긴 지금 전세금도 에스크론지 뭔지 넣어서 나라가 관리하겠다고 간보고있더라 ㅋㅋㅋㅋㅋㅋㅋ
>> 세모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 신탁’ 제도 도입을 언급함.다만 등록임대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보증금 일부를 보증기관에 맡기는 식의 제도 구상으로 설명했음.
일정 부분은 맞지만 전세금을 국가가 일괄로 관리하는건 아님.
출처: [한경]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1164620i
거기다 이번에 낸 대출규제는 또 뭐야ㅋㅋㅋ 2.49억 진짜 장난치나?
>> 세모
2.49억은 실제로 보도된 기준점이 맞지만, 그건 정부가 차주별 주담대를 2.49억으로 막은 상한선이 아니라, 주신보 출연요율을 매기는 평균대출액 기준점임
(은행이 대출해줄때마다 국가에 주신보 출연금을 내는데 이걸 2.49억 기준으로 차등을 두겠다는 말임. 2.49억 넘게 빌려줄 거면 은행이 비용을 더 내라는 거고, 대출은 나오지만 금리가 0.2% 정도 오르거나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거. 근데 6월부터 주신보 출연금을 소비자 금리에 전가 못하게 법으로 막는다고 되어있어서 4-5월 사이 주담대 금리만 일시적으로 상승하는셈)
따라서 “2.49억 넘으면 대출 못 받는다”는 말은 거짓X, 4-5월은 2.49억 넘는 구간에서 은행 비용과 금리,심사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뜻은 사실 O
출처: [뉴스1] https://v.daum.net/v/G87TD3rNHg
맨날 대출규제 이딴거만 하니까 사람들이 포모와서 계속 ㅈㄴ사는거아니야
언제 지금 나오는 대출까지 끊길지 모르니까 ㅋㅋㅋㅋ
그러면 이제 분수에 맞는 집 사라하겠지? 그럼 분수에 맞는 집은 뭐야? 걍 월급모아서 살 수 있는 집?
대한민국에 월급 모아서 살 수 있는 집이란 게 있긴 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출 레버리지를 부정하는게 말이나 되나?
>> 세모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 구입에 대출 레버리지를 쓰는 것 자체는 일반적 O
그렇다고 국가가 레버리지를 강하게 제한하는게 비정상은 아님. 대부분 국가가 LTV, DSR같은 규제를 씀
지금 한국처럼 가계부채가 큰 상황(gdp 대비 약 90% 수준)에선 규제 명분은 분명함. 다만 현재 규제가 실수요자까지 과하게 압박하는지는 비판 가능하다고 봄(레버리지 허용vs제한이 아니라 실수요자까지 질식시키지 않으면서 위험한 대출만 얼마나 정교하게 걸러내느냐의 싸움임)
출처: [OECD] Mortgage finance across OECD countries → 주택 구입에 모기지 대출을 활용하는 것은 대부분 국가에서 일반적.
[BIS] Macroprudential policies to mitigate housing market risks → 각국은 LTV·DTI·DSTI 같은 차주규제를 광범위하게 사용.
[IMF] Korea Article IV → 한국의 강화된 DSR 등 대출규제를 긍정적으로 평가, 한국 가계부채는 GDP 대비 약 90%대.
가계부채 웅앵 하는데 ltv drs 개빡세게 조여서 이제 대출 갚을수있는 사람 아니면 대출도 안해주는데?
>> 참
DSR 규제의 핵심은 상환 능력에 맞춘 대출이라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제한한다”는 요지는 맞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22073
이재명도 사실 내가 말한 이거 모르지 않을껄?
그러니까 대통령선거때 세금으로 집값잡지 않겠다, 공급하겠다, 재건축 용적률 상향해주겠다 했지
>> 참
대선 시기 이재명 캠프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 완화와 용적률·건폐율 상향 등을 공약·정책집에서 제시함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602075400003
근데 대통령 막상 되고나서 쏟아내는 정책들? 다 문재인 시즌2임 진짜 문재인 욕할거 하나도없다 ㅋㅋㅋ
>>세모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 모두 수요 억제 정책을 쓰지만, 문재인 정부는 세제 강화와 공공직접시행의 비중이 컸고,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총량·DSR·여신한도 관리와 정비사업 속도전의 비중이 더 큼. 그래서 ‘다 문재인 시즌2’라고 단정하는건 과장된 주장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32465,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2983,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3564
계엄터뜨리고 국짐 좆같아서 시위 쳐나가고 이랬었는데 이재명 하는 꼬라지보니까 이재명 뽑은것도 존나후회스러워
물론 이러면 나한테 2찍인데 1찍코스프레한다, 뭔 김어준?이다, 유시민이어쩌고, 문재인은 괜찮냐 웅앵 하겠는데
지지자들은 믿기 싫겠지만 난 걍 평범한 민주당 지지자였고 이재명이 세금으로 집값 잡지않겟다고 해서 뽑은 후
문재인시즌2해서 대가리깨진 걍 시민이야^^
+ 아 그리고 비거주1주택자 매번 슨스에서 저격하시고 정책에서 제외하시고 그러시는데
>> 세모
이재명 대통령은 X에 2026년 2월 26일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하게 만들겠다”고 말함.
3월에는 다주택자·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등을 주택정책 논의나 부동산 관련 공직 배치에서 배제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보도되었음.
이건 특정 공직, 정책 프로세스에 대한 지시이지, 모든 비거주 1주택자를 이미 제도적으로 전면 규제했다는 게 아님.
출처: [한겨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46829.html
이재명은 왜 부동산정책에 계속 참여하는지? 그분이 비거주고가1주택자 대표주자아니신가?
>> 세모
본인이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거주 1주택자였던 건 맞지만 현재는 매물로 내놓은 상태임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227138851001 , https://www.yna.co.kr/view/AKR20260325121400001
가계약 된걸로 집 팔았다고 쩌렁쩌렁 홍보때리신후 그 후에 조용히 청와대에서 "아직집판건아니에용 ㅎㅎ" 이랫잖아
>> 세모
공식 대통령실 발표는 '매물로 내놨다'였지, 매각완료를 발표하진 않음.
다만 발표 이후 이재명대통령이 X에서 '판 것뿐' 이라고 작성한 문구가 있어 혼선을 줬을 수 있다고 생각함
출처: [한겨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47407.html
심지어 집팔앗다고 언플한지 1달이 지났는데 토허제 신청도 안들어갔고 분당쪽 토허제 신청란만 비공개됐지?
>>토허제신청도 안들어갔고: 판단불가
>> 분당쪽 토허제 신청란만 비공개됐지?: 참
성남시가 2026년 2월 25일부터 분당구 토지거래허가 정보 공개범위를 비공개 처리함 -> 확인불가라 토허제신청이 아예 안들어갔다는걸 단정할 근거도 없음.
출처: [땅잡고]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47407.html
근데 지지자들은 집 팔았다고 사람들 줘패고 다니더라? ㅋㅋㅋㅋㅋ 대통령조차 팔지 않는 분당집... 앞으로 집값이 어케될지 빤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