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328205604127

정부가 고심 끝에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8일) “북한 주민의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북한이 반대하는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6일 “북에서는 (북한인권결의를)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공동제안국 불참이 옳은 방향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공동제안국 참여를 결정한 건, 인권을 중시하는 유사 입장국(Like-minded Countries)들과 궤를 같이 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이 확고해 우리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작년 유엔총회 인권결의안에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놓고 입장을 바꾸는 건 일관성이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