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스퀘어 법사위장 쥐고있는데…與 24명, '법사위 힘빼기' 법안 낸 속내
687 19
2026.03.27 08:27
687 1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12056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4명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을 분리해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이른바 ‘법사위 힘 빼기’ 법안을 지난 24일 발의했다.


정치권에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주도해 법사위 권한 축소 법안을 낸 걸 두고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추미애, 김용민 의원 등 법사위 내 강경파들이 정부 법안까지 마음대로 뜯어고치는 상황이 반복되자, 여당 내에서도 법사위 힘을 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 아니겠냐”고 해석했다.



넘기자 시발

목록 스크랩 (1)
댓글 1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런웨이 시사회 초대 이벤트 478 04.19 22,10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69,24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217,28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52,03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519,819
공지 알림/결과 정치 정리 구글시트📊 🔥11월 15일 2차 업데이트🔥 + 주요 이슈 정리 도와줘! 61 25.09.09 42,097
공지 알림/결과 ☎️국회의원에게 정책 및 민원 제안 / 청와대 국민사서함☎️ 17 25.09.01 48,703
공지 알림/결과 💙더쿠 정치방 슬로건 모음집💙 85 25.07.24 79,291
공지 알림/결과 📘국회에서 뭘하나요📘본회의 의안 정리📘 (8월 27일 본회의 업뎃 완) 76 25.07.24 85,487
공지 알림/결과 걍 여기서 인구조사 하면 안됨? 1751 25.07.22 100,055
모든 공지 확인하기()
866911 잡담 정청래가 잔머리 잘 쓴 게 원래는 연임 터무니없는 소리 취급이었음 08:56 11
866910 잡담 근데 전당대회 때도 이번 지선처럼 투표 ㅈㄹ나면 어떡함..? 11 08:27 256
866909 잡담 정청래 오늘 일정 08:26 111
866908 스퀘어 수정없인 볼 수없는 평택초보 국가대표 조국 페북 6 08:20 225
866907 잡담 장인재 이력 화려하네 윤석렬부터 양정철까지 1 08:17 154
866906 onair 함돈균 라이브 중- 잼프에게는 있으나 하정우에게는 없는 것 문조털래유 묻으면 나타나는 공통 증상 1 07:41 374
866905 onair 스페인 페드로 산체스 총리 잘 생겼네 1 07:37 213
866904 onair 겸공 산하프로그램 경제관련 '12시에 만나요 '공식 런칭이네 6 07:32 482
866903 잡담 김어준이 방금 조작기소 까는 척하면서 마지막에 부산저축은행도 조작기소래ㅋㅋㅋㅋ 15 07:20 683
866902 잡담 이슈전파사 대북송금관련 법조기자들 나온거 정치를 떠나서 너무너무 유익해 정말 최고의 강의다 꼭 많이들 봐줘 4 06:42 255
866901 잡담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65.5% ... 취임 이후 최고치 28 06:14 698
866900 잡담 짹에 해시태그 총공같은거라도 해보면좋겠다싶어 2 02:31 275
866899 잡담 필치 그 자리간다 ㅇㅈㄹ 중 17 02:29 1,065
866898 잡담 이거맞아? 진짜 화환안보냈어? 11 02:18 1,081
866897 잡담 모디도 세계 1위 지지율 이거 봤을까 3 02:02 856
866896 잡담 난 조국 멀쩡한사람인줄 알았는데 8 01:20 862
866895 잡담 ㅇㅈㅊ) 밑에 인도 글 있어서 12 01:18 688
866894 잡담 민 박남춘 12.3% 고남석 11.6% 6 01:14 525
866893 잡담 (연수갑) '민주당 지지층' 송영길 51.9% VS 박남춘 15.7% 10 01:09 888
866892 잡담 오늘한 인규 라이브보는데 30분 동안 힘들다 이야기중 8 00:57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