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1차 조사결과 받고 다시 조사 하라고 해서 전수 조사 했더니 대폭 늘어났네 

https://www.news1.kr/local/moi/6115445

정부는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재조사 중간 점검 결과 불법 점용 7168건, 불법시설 1만 5704개소를 적발하고 5월부터 대대적인 합동 감찰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범정부 협의체(TF)' 2차 회의를 열고 재조사 현황과 향후 조치 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전국 하천과 계곡,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시설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에서 835건이 적발된 데 비해 누락 시설이 많을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재조사를 실시했다.

중간 점검 결과 불법시설은 건축물 3105개소(19.8%), 경작 2899건(18.5%), 평상 2660개소(16.9%), 그늘막·데크 1515개소(9.6%)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조사 종료 시점까지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위성·항공사진 등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불법 의심 시설을 선별하고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을 통해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