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무기는 팔아도 기술은 안 판다 기조라서 전쟁으로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는 미국이였구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97663
―이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이 위대한 순간은 저절로 오지 않았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산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천명한 이래 숱한 난관에도 우리 연구진과 군 관계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미국은 ‘무기는 팔아도 기술은 안 판다’는 무기 수출 원칙을 갖고 있다. 미국이 이런 원칙을 고집하는 것은 한국형 전투기가 양산되면 장차 한국에 팔 미국 전투기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투기를 팔고 난 뒤 부품과 성능 업그레이드를 통해 돈을 번다. 통상 30년 가량 사용하는 전투기 총 운용비 가운데 최초 도입비는 30%이고 유지 보수비용이 70%를 차지한다. 미국은 전투기를 팔고 나면 부품값을 계속 올려, 부품비와 수리비는 미국이 부르는 게 값이다.
부품과 수리 문제는 ‘바가지’ 가격뿐만 아니라 공군 전투력에도 큰 지장을 준다. 전투기 핵심 부품을 미국에서 들여와 수리하는 데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때도 있다. 이 기간에는 전투기가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들면 수리 말고 어떤 장점이 있나?
“미국 전투기를 수입하면 수리보다 더 큰 문제는 전투기 무장시스템 업그레이드에서 생긴다. 한국이 국산 미사일 등을 개발해 전투기에 달아 시험하려고도 해도 미국 허락을 받아야 한다. 허락하지 않으면 미사일 등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발목이 잡힌다. 아무리 최신 전투기라고 해도 미사일 등 무기를 달고 첨단 전자장비와 네트워크를 구성하지 않으면 하늘에 떠있는 쇳덩이에 불과하다. 최신 항공전자 장비가 들어간 전투기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때 하지 않으면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2021년 4월9일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 출고식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산 전투기의 장점으로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 제작해 실전에 투입할 수 있다 △언제든지 부품을 교체·수리할 수 있다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에이사 레이더를 비롯한 최첨단 항공전자 기술을 케이에프-16, 에프-15케이와 같은 기존 전투기에 적용해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다 등을 꼽았다.”
―이날 양산 1호기 출고는 어떤 의미가 있나.
“2021년 케이에프-21 시제기 1호기를 출고했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했다. 시제기는 모두 6대가 제작됐다. 케이에프-21에는 20만개가 넘는 부품이 들어가고, 제 성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2022년 이후 4년간 모두 6대의 시제기 비행을 통해 조종 안정성과 위상배열 레이더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성능 검증, 공대공 무장 적합성 확인 등을 거쳤다. 지난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해 양산 착수의 기틀을 마련했고, 지난 2024년 6월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케이에프-21 총 20대 양산계약을 맺었고 이날 양산 1호기 출고식을 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를 목표로 케이에프-21을 공군에 실전 배치할 방침이다. 앞으로 케이에프-21이 낡은 미국제 전투기를 대체하고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서 영공을 수호하게 되면, 자주국방을 말이 아닌 현실로 보여주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