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84673.html
금 전 의원은 3가지 근거를 들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금 전 의원은 “수사기관을 오히려 늘리고 있다. 우리 사회는 누가 봐도 형사소송 과잉”이라며 “이걸 전체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말 안 듣는 기관에서 권한을 뺏어서 말 잘 들을 것 같은 기관으로 옮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수본(국가수사본부), 중수청 등 수사기관은 계속 늘어난다”고 했다.
또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검찰과 경찰 중 어느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결정을 못 하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즉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 하게 하면 그 대신 경찰에 대한 통제는 강화해야 한다”며 “검찰의 권한남용보다 경찰의 권한남용이 평범한 시민에게는 훨씬 큰 문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시지휘권을 없애다시피 해놓고 검찰의 수사권도 박탈하려 한다. 수사권조정을 ‘수사권독립'으로 잘못 알고 있는 몰이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이어 “처음부터 수사, 기소 분리 방향으로 간 게 아니다. 원래는 ‘검찰의 특수부 유지’가 문재인 정부 정책이었다”며 “그러다 갑자기 조국 사태 이후로 180도 달라졌다. 그냥 말 안 들으니까 힘 뺏어서 딴 데 주는 거다. 정말 이런 법안을 내놓으면서 개혁이라고 부르짖는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있다는 게 부끄럽다”고 주장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4/12/SJAWMXLYFFESPBLJYXTAS7X7E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금 전 의원은 “즉 이제까지는 검찰이 통제받지 않고 수사를 해서 문제였다면, 앞으로는 경찰이 통제받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검찰 조직은 1만명, 경찰 조직은 15만명이라고 한다. 권한남용이 일어난다면 어느 쪽이 더 큰 피해를 불러오겠나.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라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하려면 수사권을 독점하는 경찰에 대한 통제권은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형사 실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제도를 고쳐서 지금 현장에서는 시민들만 고통을 받게 만들었다. 아직까지는 수사가 너무 늦어진다는 불만이 주를 이루지만, 점차 경찰의 자의적인 수사가 심해지게 되면 그 부작용은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이유로 검수완박을 하려면 공수처부터 폐지해야 한다. 기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빼앗아야 한다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질 뿐 아니라 검찰,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빼앗아 올 힘까지 있는 막강한 권력기관을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며 “공수처는 ‘착한’ 권력기관이고, 검찰은 ‘나쁜’ 권력기관인가”라고 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4849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
- 지난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안이 발표된 후, 두 기관의 권한 배분으로 이 사안을 볼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게임 체인지'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썼다.
"수사권 조정은 보다 근본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다."
- 정부안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나(관련 기사 : 경찰, 명실상부 '1차 수사기관'으로... 수사권부터 종결권까지).
"문제는 검사의 특수수사인데 그 부분은 전혀 손을 안 댔다. 대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세계적으로 대단히 우수하다고 평가 받는 민생 범죄 분야에 대해 자꾸 수사 지휘권 조정을 얘기한다. 문제의 소지를 정확하게 보지 못한 것 같다. 팔이 가려운데 다리를 긁은 격이다."
- 문제의 핵심을 빗겨갔다는 비판이다.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왜 했는지 모를 정도다.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였다. 특수수사에서 실제 담당과 지휘가 달리 하는 것이다. 공수처를 활용하든 뭘 하든 그 부분을 건드려야 하는데, 정작 핵심 문제는 내버려두고 민생 범죄 같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걸 건드렸다.
민생 범죄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야간에 시내를 활보할 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고 유죄율도 99%가 넘는다. 불기소 처분하는 건 대부분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같은 건인데, 사람들이 그런 수사에 불만을 갖는 건 아니지 않나. 과거 참여연대 등에서 낸 MB 검찰 보고서만 봐도 PD수첩 사건 등 MB 정부 5년 동안 문제 수사 70건 전부가 다 특수수사였다. 그런데도 이번 정부안엔 특수수사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었다."
- 대안은 역시 수사권·기소권 분리라고 보는 건가.
"그렇다. 이미 법안을 발의했고 법사위에서 논의도 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시가 대안이라고 본다."
지금이랑 비교했을때 전혀 틀린 말이 없음 공수처 폐지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문재인조국이 쳐맞으니까 검수완박으로 공수처들고와서 폐지해야한다고 말했던거였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