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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와 힘들다 내가 임은정 말한부분만 듣고 적어옴 (다는 아니고 일단 공소취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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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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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장관이 오찬이나 여러자리에서 검찰에 당부는 많이 했다. 검찰의 자발적인 반성을 촉구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말은 들었다.

장관님이나 차관님이 공사석에서 자리에서 민감한 현안사건에 관련해서 법무부와 대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주고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몇달동안 대장동 항소포기사건을 포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형사고발까지 되어서 장관님이나 차관님이 입건되어있어서 피의자로 되있는 상황이라서요.

 
장관님이나 차관님이 어떤말씀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한적있고 제가 다 확인하진 않았지만 피의자로 되서 조사도 받으셔야되는 상황이라서 당사자분들이 무슨말씀하셨는지 그걸로 가름할수 밖에 없을것같다.
다만 제가 옆에서 이래서래 직접 들은말도 있지만 법무부나 대검에서 듣는 말도 내부에서 없을수가 없어서 공소취소 모임이나 국정조사에도 108명의 증인을 신청하셨다는데 이와관련해서 검찰에서 곤혹스러운건 사실이다.

대장동항소포기 사태때 노만석이 검찰을 지키기 위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 이재명정부에서 지우기를 원하는데 부대낀다는 말을 하면서 사퇴를 했다. 부대끼는 상황이 계속 안에 있는것으로 보여져서 어떤 동료 검사들이 가스라이팅이야기까지 줄듯 말듯 (인사권이야기인듯) 이게 현실이다. 많은 국민들이 목도하셨는데 검사들이나 검찰들이 인사권에 민감한지 시키는대로 하는지 권력에 민감한지 목도하셨는데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거든요. 물론 검찰의 자업자득이고 바로잡는 과정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바람이 이렇게 거세게 불면 왠만한 사람들은 바람부는대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게 현실이라서 저런 표현으로 검찰 내부에 도는것은 사실이구요.

저는 장관님한테 건의드린적이 있어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윤석열총장시절 정부시절 검찰건 오남용 관련해서 공소취소를 한다거나 항소포기를 해야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라서 해야되긴 하지만 이재명대통령과 관련된 것을 하게되면 결과에 대한 공정성논란이 또 다시 불거질수 밖에 없고 김학의출국금지 사건에 대해서 봉욱민정수석이 검찰측 증인으로 위증논란이 있을만큼 증언 하셨던 분이거든요.

 
이런 현실에서 대통령관련되서는 제일 뒤에 해야지만 이사건의 대해 공정성이나 신뢰를 받을수 있고 건의를 드린적있는데 정치권입장은 이해하지만 검찰입장에서는 많이 곤혹스럽습니다.



추가))))

이런 논란이 되면 악몽적인 트라우마가 있어요. 윤석열대통령 시절 패소할 결심 논란을 제시하면서 정치검사로 매도당할 공소취소나 이런거 제가 검사장이 되어보니 나중에 5년뒤나 직권남용으로 고소당할수 있다는거에 긴장하면서 지휘를 해서 동부에는 대통령관련 사건은 없지만 유명한 사건이 없는건 아니라서 지휘를 할때 결과적으로 검사들은 기록을 꿰뚫고 있는 보고서는 공소를 항소를 기소를 할수 밖에 없고 보고서로 와요 그걸 꺾으려고 하면 기록을 다 봐요 수레로 들어오더라구요.그거 일일히 다 봤습니다.


11장의 ??(뭔말인지 안들림) 검사장 지시상항을 쓰면 제 이름의 책임인데 이렇게 하려면 장관님이나 차관님이나 기록을 보고 대장동 항소포기는 한페이지짜리 보고서만 오고가서는 책임있는 지휘를 할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법무부가 무책임 한건 맞습니다.



추가부분은 진짜 뭔말인지 반복하는것도 있고 안들리는게 있어서 나도 적긴적었는데 중간중간 이상해도 이해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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